평화당-정의당 "靑 헌법개정안 진일보. 환영한다"
평화당 "조국 수석이 개헌안 설명하는 것, 국가시스템 우습게 보는 것"
공동교섭단체 구성 논의를 벌이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20일 청와대의 헌법개정안 발표에 대해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공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며 "민주평화당 역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내용면에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발표의 내용은 정의당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변경하고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노동3권의 확대 등 정의당과 양대 노총이 강조해왔던 '노동헌법 개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것 역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생명권 신설과 함께 포함되어야 할 사형제폐지에 대한 언급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이 이미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설명을 한 데 대해선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고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나서서 자신의 소관 업무 밖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여론몰이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으로 물 건너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공개한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 개정안은 시대적 가치를 잘 담아낸 진일보된 안"이라며 "민주평화당 역시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시, 민생복지 기본권 강화와 국민주권 실현,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조항 신설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당수를 찬성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내용면에서는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안에 대해 청와대가 보다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번 발표의 내용은 정의당이 지난 1월 발표한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안'과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다"며 "특히 노동권과 관련하여, '근로'-'근로자'를 '노동'-'노동자'로 변경하고 동일가치 노동·동일임금 원칙,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 원칙, 노동3권의 확대 등 정의당과 양대 노총이 강조해왔던 '노동헌법 개헌'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신설된 것 역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생명권 신설과 함께 포함되어야 할 사형제폐지에 대한 언급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다소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이 제안한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안은 정의당이 이미 내놓은 개헌안과 맞닿아있으며 합의를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정의당은 이러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른 당과 적극 협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설명을 한 데 대해선 "조 수석이 아무리 자타가 공인하는 법학자라고 해도 현직 민정수석이 나서서 자신의 소관 업무 밖인 대통령 개헌안을 설명하는 모습은 문재인정부가 국가의 시스템을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며 "청와대가 계속 ‘밀어붙이기식·여론몰이식’ 개헌 추진을 강행한다면 개헌은 진정으로 물 건너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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