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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전문에 5.18-부마항쟁-6.10항쟁 명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생명권-안전권 신설,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하는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촛불시민혁명'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또 국민들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신설되고 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도 명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오는 22일까지 사흘간 대통령개헌안을 밝히며 대국민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개헌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은 우선,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고려해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민경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한해서만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 강화,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일제,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적시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고,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노동3권 인정을 명확히 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는 제한된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등도 신설됐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묻지마 살인사건 등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며 "이에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본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에 따라 기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에 더해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를위해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기본권 권리'로 변경하고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헌법 사항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온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국민이 입법자로서 참여하고 권력을 감시토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확대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시기 바란다"며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뀜. 개헌을 통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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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3 개 있습니다.

  • 3 0
    To be or Not to be

    한국갤럽 2018. 3.13~15.

    문 통 74% (미국:트럼프 30% 알본:아베30%)
    여 당 50%.
    야 당 25%.(발정당12%. 배신당07%. 정의당05%. 평화당01%=25%.)

    서울시장 후보는 홍준표 강력추천!
    경기지사 후보는 김성태 강력추천!
    강원지사 후보는 김진태 강력추천!
    보털당 및 돼지 발정당 지지하는 꼴통일동!ㅋㅋㅋ

  • 0 0
    111

    연방제 하는구나
    지방정부라 하잖니
    ---
    언제든 국가로 독립할수잇는
    군대도 경찰도 가질수잇는
    지방정부라 하잖니

  • 0 1
    헌법전문 에

    종북좌빨 충성맹서를
    맨첨에 넣으렴.

  • 2 0
    정의단두대

    카~~ 좋습니다.
    내일 모레 발표핳 내용에는 검찰총장 지검장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대법원장 지방법원장 선거가 들어갔으면 합니다.
    토지 상가 주택 공개념 더 들어가야 합니다.

  • 0 3
    헌법을

    이념으로 쳐 바른다는건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문베민국이고
    민노총 나라이냐?

    이명박 구속으로 적폐청산 마무리 되가고
    미투운동에 물타기 하려는 개헌 발의쇼
    발의해라
    헌법에 이념 잔뜩 덧칠해 안되면 말고식으로
    문베들에게 집단적 광기 요구하는
    기획 공작의 조국. 진성준. 탁현민의
    작품 아닌가 싶다

    촛불을 편가르기 수단으로 악용 한다는거지

  • 1 2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중 가장 큰게
    박근혜 문재인같이 무능력한 대통령
    뽑으면 가장 큰 악몽의 시간이 되고
    전문 관료나 전문가들이 점점 설치고
    최하층 개돼지들이 홍위병으로 설친다.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 분산과
    견제 말하는데 분권에 대한 말 없고
    4년 중임이네 연임이네 하고
    총리 국회 추천이
    이원집정부제니 뭐니 개소리 한다.

    무식하면 당하며 산다

  • 0 2
    문베민국

    헌법전문에 문베들 이름 모두 넣지 그러니?
    문베들 이용해 여론몰이하고
    뒤으로는 우파 보다 더 더럽게 누리며
    사는 좌파 얼치기들.
    총리부터 장관까지 청문회와
    더듬어민주당 의원들의 새누리당
    능가하는 거수기 노릇
    저질 팟캐와 그 팟캐 멤버들의 공중파 진출.
    집단적 광기의 남성 위주 일베 능가하는
    미투운동에 침묵하는 여성 위주 문베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다

  • 0 2
    아래 그 논리이면

    문재인과 더듬어민주당 문베류들이
    박근혜와 자유한국당 일베류들을
    능가하고 남습니다.
    무능의 대통령과 성범죄 정도와 광기의
    집단성등 어느 하나 안뒤지죠.

    오십보 백보 도낀개낀의 선수교체 뿐이죠.

    개돼지들은 똑같이 밑바닥 생활 살지만
    다스뵈이다등 팟캐나 오유나 쿡82등
    커뮤니티 그리고 조작 선동 유툽 보면
    세종이후 태평성대이죠.

  • 5 0
    개누리 자유당의 깽판

    노무현대통령께서 개헌하자고 하니까
    박근혜년이 "참, 나쁜대통령이다" 라고 했다
    박근혜는 개헌을 공약을 내 걸었지만 지키지 않았고
    김무성이가 개헌얘기를 꺼내자 박년이 노발대발하여
    깨갱거리고 그이후 한마디도 못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각되자
    교활한 박년은 개헌카드로 최순실 사건을 덮으려는 꼼수를 부렸다
    자유당은 6월 지방선거때 개헌약속 지켜라

  • 2 1
    국민은

    개헌에 관심많다

  • 6 1
    개헌안에 반대하는 / 개망할 자유당

    청와대 개헌안에 반대하는
    개망할 자유당놈 들에게
    광화문 광장에서
    촟불로만 개헌을 촉구할께 아니라
    개망할 자유당 여의도 당사를
    아예 태워 없에 버리는것이
    조국과 민족 그리고 국민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만하는 의무가 아닌지?......

  • 0 6
    전두환똘마니나찍어대는

    개돼지만도 못 해 보이는
    홍어나 정신 차려라
    ㅋㅋㅋㅋㅋㅋㅋㅋ

  • 6 0
    부마항쟁의 / 원인이 무었인가

    부마항쟁의 원인이 무었인가?.......
    박정희 유신독제에 항거한 민주항쟁 아니던가
    그럼에도 수십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들은
    그 박정희 독제당의 법통을 끈질기게 고집하는 개만도 못한당을
    8~90% 찍어대며 개 돼지를 자처하는 부마항쟁의 주역들은
    유신독제에 항거했던 부마항쟁의 역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부마 사기항쟁을 헌법에 올린다면
    난 개헌 반대 한다

  • 6 0
    조수석!!!

    잘하고 있다!!!
    청와대에서 열심히 일 잘 배워서
    차기 대선주자로 나와라!!!
    그래서 문재인처럼 대통령 한 번 잘해봐라~~~~

  • 4 0
    정부안은 그 의미가 충분하다.

    헌법 제정, 개정은 그 논의 과정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헌정사의 일부이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그 사회, 국가의 지향과, 정체성 재정립은 물론,
    인권 상황과 수준에 대한 인식 제고의 계기가 된다.

    이번 개헌안의 지향과 그 함의에 관한
    전국민 대상 쌍방향의 범정부 차원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개보수 꼴통들이야 좌빨 개헌안이라고들 하겠지만...

  • 1 1
    밑에, 111//

    국회에서 대통령 직 박ㄷ탈은 없냐
    대통령 사퇴시위에도 대통령직 박탈하는것도 잇어야하지않냐
    인민중심이라며
    ----------
    이보시오.
    어디 헌법 교과서라도 한 번 읽어보셨소?

    법률과 헌법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직 박탈이 바로 탄핵 아니오?

    인민 중심이라 했소?
    '인민주권' 개념이라도 아시남? 우리 집 얘들 수준도 안 되는...

  • 3 0
    정부가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헌법개정안을 자유당이 그렇게. 팔팔 뛰면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소환제”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시하고 미친짓하면 언제든지 국민소환제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도 지역 주민이 소환해 다시 투표하여 파면시킬수있다.

  • 2 0
    브라보!

    노벨 평화상은 문짱 정은 트럼프 3인이 수상하기를 바란다!
    차기 총선에서 문짱당(민주당)은 확실하게 250석이다!
    이래야만 적폐청산을 확실하고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

  • 3 0
    정부가있다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 키아~ 좋다
    이렇게 좋은 개헌이라니 찬성!
    우선 일제,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져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켜 온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됐고, '동일가치 동일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적시했다.

  • 3 0
    정부가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하는 민주 국정 일에 왜 이렇게 자유당은 발목 잡고 방해만 할까요? 진짜 추악한 자유당놈 들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 ‬개헌안이 6월 동시투표 시행에 적극 찬성하며 국가적 희망찬 미래 끝까지 함께!

  • 4 0
    거 참, 좋다!

    신통방통한 새헌법이로구나!
    호헌세력 놈들인 홍발정 일당은 그냥 찌그러져!

  • 6 0
    고 김재규 전중정부을 열사로바꿔야 ~

    1979년 궁정동안가에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유신의대갈통에 빵꾸를내서 골로보내는의거로인해
    부산마산지역의 수많은시민들의 목숨을부지할수있게
    자신을버리는 의로운 결단력이있엇기에 오늘이있는거다
    헌법에 그의정신을수록해야한다

  • 0 6
    전라도민주화운동만담아라

    호남사람 호남으로 길이 보전하세

  • 4 3
    추가할것도있다

    김재규의 10.26정신을추가해야 진정한 헌법정신을살릴수있고
    김재규를 의사로추증하고 10.26 관련자들의묘지를 국가가
    관리하던가 국립묘지로 이장해야할것이다
    모든선거 개표는 수개표로한다고하는조항넣고 개정금지조항신설

  • 2 0
    김진옥

    촛불혁명을 반영한 좋은 헌법입니다.앞으로 정당정치 개혁에 깊은 연구가
    잇어야 하겠습니다.

  • 6 0
    이 정도면 통일 전까진 뭐...

    그동안 헌법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핵심 사항들은 거의 포함되었구먼.

    이 정도면, 남북 통일 헌법 제정 시까진 문제 없을 것 같다.

  • 1 7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 1 8
    야 그만좀해라 대문기사좀 바꾸고

    지겹넹 개헌 개헌

    어차피 안될건디

    먼 지랄났다고 대문기사로 개헌문제를 올려

    조국이 말이야

    김기덕이 영화가 세계 최고라고 한놈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10
    개헌안되니깐 조용이 아닥하삼

    김칫국처먹는 장에자들이 좀있네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못한다고

    등신들아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ㅋㅋㅋㅋㅋㅋ

  • 6 1
    적폐청산은 대통령이 하는게 아니다

    현명한 국민의 힘으로 선거혁명을 통해서
    비로소 그 추운 겨울 촛불민심을 완성하는 것이라 본다

  • 9 0
    마음에 드는 개헌안이야

    국회는 개헌안에 동의하라!

  • 2 0
    나이가사

    야당들(특히 자한당) 반대만 하지말고...
    개헌관련 법에 가능한 방법이라면,
    각자 개헌안을 내서 지방선거 때 각자의 안을 투표에 붙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되지도 않을 합의를 기다리는 것 보다... 이게 현명할 듯합니다...

  • 8 1
    나그네

    공무원에 노동 3권을 주는 대신에 신분 보장을 없애라. 안그러면 망국이 빨라진다.

  • 3 4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나머지 조항은 다 개소리로 보이고 지방선거 대선 동시실시하여 절세하는 건 찬성한다.

  • 2 16
    쇼쇼쇼정부

    경제파탄
    좌파독재
    언론장악
    쇼쇼쇼만 남발
    문븅신아 내려와

  • 2 17
    개헌반대

    개헌선동 그만하라. 국민 대다수 개헌 관심없음. 민생이나 챙겨.

  • 15 2
    진검

    열렬히 환영한다

  • 6 0
    가짜보수가 내각제를 하는기회인데

    개헌을 반대하는이유는..
    내각제로 개헌되면..권력구조가 개편됐으므로
    개헌직후 총선을해야하는데..
    지금상태로 총선하면 자한당은?..
    존재가 불투명해진다..
    그래서 가짜보수는 기득권사수라는 말을
    개헌에 버티는것으로 대신하고있다..
    이런경우를 표현하는 말은?..
    1. 진퇴양난 2. 외통수..중에서
    1번이면 찬성 2번이면 반대를 누르시오..
    상품은 없음..

  • 4 6
    바미당 정권가즈아~

    경상도가 뭘 했냐?
    사고는 니들이 치고

  • 10 0
    ㅋ ㅋ ㅋ

    히야

    이명박의 범죄혐의가 넘쳐나고 중대한데도

    방송언론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네

    MB에 강간당한 언론들아

    삼성의 은총을입은 쓰레기들아

    언제 사람될래?

  • 8 1
    참나

    항쟁때 충청 호남인들이 선방에 스고
    영남인들은 반대 안했냐? 무력으로 때려잡고?
    그래서 제주도 항쟁이나 넣어라 영남은 빼고 역겨우니까

  • 8 0
    촛불혁명의완성은개헌

    대통령 개헌안이 발표되자마자 종편과 홍발정이 경기를 일으키며
    게거품을 물고 있음.

  • 7 1
    서민

    개헌안에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이 포함된다.

    이승만.. 박정희..전두환.. 전두환.. 촛불집회까지 넣으면 박근헤... 이런 년놈들이 나오면 안되다는 말이여~~~ 즉 자유한국당은 없어져야할 당~!!! 이란 뜻이지~

    전두환은 좋겠다... 2관왕이네~~

  • 8 0
    국 민

    [MB 영장]‘4대강 사업’도 뇌물 받고 공사 참여 시켜

    [MB 영장]‘4대강 사업’도 뇌물 받고 공사 참여 시켜

    쥐박아

    니가 사람이냐, 쥐새끼냐

  • 9 1
    문 종 대 왕

    검찰 “MB, 과거 수사서 진실 밝혀졌다면 당선무효”

    자유항문당 버러지들아

    속죄하는 의미에서

    땅속에서 두꺼비로 100년간 납작 엎드려뻗쳐 있거라`

  • 5 6
    광화문

    로또 아파트로 히히덕 거리고 있는 강남좌좀 색기들이 말장난 하고있네.
    말장난 쇼 보려고 촛불 든 줄아냐?

  • 13 1
    고진감래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다 좋아요

    이젠 국민이 개나 말,돼지가 아닌 사람으로 살겠네요.

  • 4 1
    조수석 임명의 이유

    개헌의 빅피처를 그리기 위해서 조수석의 역활이 필요했다고
    보여집니다

  • 2 14
    ㅋㅋㅋㅋ

    문재인 대통령 10년 장기집권 용인~
    개헌 마지막에 넣었냐???

    우리 청원하자~ㅋ

  • 1 10
    평양피그

    요덕갈 준비나 해라

  • 11 1
    역쉬

    문재인!!!!!

  • 17 0
    검 찰

    MB혐의는 당선무효급 !

    그 전의 두세번의 검찰조사는 밝혀내지못한 이유가 납득안돼지만

    어째든 현 조사결과는 나왔다.

    정치권력에 강간당한 언론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 ME TOO를 외쳐라~

  • 9 0
    깔 깔


    김윤옥 기사좀 위로 올려라

    어제기사라 내렸냐
    오늘로부터 1시간도 안됀기사인데?

    니들 하는게 그렇치 뭐
    어제 오늘일이냐 ㅋㅋㅋ

  • 16 1
    옷닭서방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 15 0
    ok

    전통적으로 강력한 대통령제는
    첫번째 의무이자 덕목이
    귀족과 기득귄층의 횡포와 갑질로 부터
    국민을 봏한슨 것이지
    국회와 법원은 이익단체들의 조정자 역활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는 책임과 권한이 명백해서
    명박근혜를 깜빵으로 보낼수있지만
    권력분산은 책임분산이라는 것이고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

  • 0 8
    ㅋㅋ

    그치
    투표방법 투명하게 안바꾸고
    선거연령 안낮추면.
    민주주의 핵심중에 핵심인
    제일 중요한거 다빼먹고
    심뽀가 꼬롬한거지.

  • 18 0
    ㅋㅋ

    난 문재인이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의 자세를 보고 찬성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자가 나쁜 놈이면
    그 법은 악법이 되고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그 법을
    운용하는 자가 선한 사람이면
    그 법은 좋은 법이 된다는
    옛 선사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 1 10
    내일이면

    문베들이 상상도 못하는
    크게 생각하고 멀리 보는
    이런 댓글 보기 힘들거다.
    한두줄 무개념 욕설과 비난 일변도
    댓글에 찬성하며 환호하며 자위해 봐야
    한치도 바뀌지 않고 다람쥐 쳇바퀴
    돌리며 서로 으르렁 쇼하며 세월만 간다.

    그럼 소위 일베류 문베류만 더 도태되어
    덩그러니 남게 된다.

    방법은 딱 한가지다.
    내일은 늦다
    당장 탈출하고 자기 일에 매진해라.

  • 3 7
    애들빡치게하지말고

    선거연령 제한도 해결안하고 무슨 뭘 한다고.
    그게 핵심이지.
    선거연령 제한 낮추면 나라가 확바뀌고
    더이상 꼰대들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세상이 사라질껀데.
    왠만한 나라 다하는 16세 이상 선거연령.
    대한민국만 후진국.
    쪽팔린다 그냥.
    딴거 보니까 그저 그런 명분들만 가득.

  • 1 6
    개헌이야 말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큰 여야 권력투쟁이다
    노무현은 모든 걸 내려 놓겠다고 했다가
    야당보다 여당의 힘이 약해 실패했지만
    문재인이 만약 전격 제의하면 먹힌다

    난 문재인이 그렇게 하리라 본다.
    문빠들은 개헌을 나이브하게 당위성으로
    말하는데 정권교체 보다 더 가장 힘든게
    개헌이다
    왜?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혁신이 개헌이다
    이걸 해내는건 지도자의 희생적 결단이다

  • 0 8
    노무현의 유업 개헌

    노무현의 유업 개헌은 100% 된다
    그런데 그 열쇠는 문재인이 쥐고 있다
    노무현처럼 자신의 권력을
    대한민국의 미래와 새 헌법을
    위해 헌법 2년후 연말까지 통과 되면
    대통령직 내려 놓겠다고 말하면 된다

    아마 그렇게 진행되리라 예상하고
    안되는걸 뻔히 알면서 발의 하는거다.
    공약 위해 실천쇼로 선거 재미도 보고

    문재인이 노무현을 개헌으로 살릴수 있다

  • 10 0
    궁민

    인권중시 헌법은 즉각적으로 통과돼야 한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던 수구기득권 좀비들의 집권행태를 벗어나야 한다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 9 0
    검 찰

    MB혐의는 당선무효급 !

    그 전의 두세번의 검찰조사는 밝혀내지못한 이유가 납득안돼지만

    어째든 현 조사결과는 나왔다.

    정치권력에 강간당한 언론들이여

    그대들이야말로 ====> ME TOO를 외쳐라~

  • 0 7
    아래 권력분산 금권정치

    이 문베분(?)
    또 헛소리 개소리 하시네.
    이명박근혜도 국민이 뽑았고
    문재인도 국민이 뽑았어요.
    이명박근혜 문재인 모두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 똑같아요.
    제왕적 대통령 권한도 행사 잘하면
    되쟎아 하고 선의로 생각하면
    큰일나요.
    아무도 없는 대통령 혼자 하면 괜챦죠.
    그런데 의회 이익단체 지방등
    갈등이 많아 지고지순 선의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이 있는거죠

  • 0 12
    참 문베들

    핵심인 미래와 숲은 못보고
    나무 하나 하나에 집착해요
    부마가 빠지면 뭐하고
    촛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조국 진성준등이
    핵심은 비켜난 개헌안 뼈따귀
    던져 주는거다

    제왕적 대통령제 분산과 축소 할수 있냐?
    한다면 문재인 임기 내려 놓을수 있냐?
    위 2가지 안되면 개헌 할수 있다고 보나?
    정부형태. 임기. 노동권등은 얼마든지
    국민과 정치권 타협 가능하다

  • 1 0
    권력분산 금권정치

    귄력분산은 기득권층 권력나눠먹기지
    누구도 주도 할수없게 만들고 돈 세상
    본격적인 금권 우위정치 하자는 거잖여
    기득귄층과 적폐가 권력나누면 적폐청산은 누가혀
    국민이 직접 뽑은 강력한 대통령만이
    기득권층의 횡포를 막을수 있지
    로마 호민관 제도잖여 귀족한테 수십번 암살 당했던
    그 호민관 제도가 강력한 대통령제여

  • 8 0
    1987

    31년 전부터 다스는 MB것일수밖에없었다.

    MB가 설립을 지시하고

    카드결제이용, 직원급여, 유지비등 다스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기때문.

    3000만원 고가의 핸드백을 김윤옥이에게 줬다 돌려받은때는

    대선 전야전이었는데

    MB가 취재진 기자들에 2800만원으로 입막음, 읔 놀랍다 - 채널 A

  • 11 0
    전주시민

    내가 40년간 바라던 헌법이다 국민에서 사람으로는 국민은 의무권리에서 의무쪽으로 기운거다 천부인권적 차원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우주고 소중한 천부인권이다 또 근로에서 노동으로도 노동자를 의무로만 제한한거다 노동자를 근면성실해야한다는 것은 노예에 가깝다 노동 그자체가 신성한 가치 인데 국회의원 소환제 법률청원건도 직접 민주주의를 가미된 좋은 취지다

  • 0 11
    국민의, 국민에의한,

    국민주권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빼버리고
    뭔 국민주권을 말하는 것인지 도통 몰겄네
    국민주권은 나치의 등장을 막을수 없었다는
    궤변이나 해대면서

  • 0 10
    개헌을 쉽게 보더라고

    문빠들 보면 개헌을 그냥 하지 하고
    쉽게 보더라고
    확실하고 제대로 된 백년 헌법 만들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걸 내려 놓고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거다
    즉. 새로운 헌법을 국민 총의와 국회 합의로
    만들어지면 새 미래 위해 대통령직 내려
    놓겠다고. 노무현처럼 말이다
    욕하지 마시라
    그렇지 않으면 개헌 자체도 어렵지만
    돼도 정치권 타협 누더기 된다

  • 16 0
    100% 동감

    급격한 산업화 그늘에 가려진 민주화역사 명시해야

  • 16 0
    반역자 처벌로

    자유한국당 얘들 비롯 바보당 아그들
    또 들고 일어나겐꾼 ,좌빨타령하며 나라를
    송두리째 정은이한테 헌납운운하며
    빨갱이 색깔로 덧칠 해싸며 거품물고
    난리치겠꾼 ...
    사람대접 하겠다는 기본틀 제정을 뭐라고
    트집집을까 ?
    대한민국헌법 가장 잘 만들어진건 누구나 잘알지
    법을 법대로 안지킨 위정자가 문제였지,
    4년제 중임이든 연임이든.대찬성
    운영의 묘를 보여주자.

  • 0 11
    청와대도 아는데

    청와대도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구조적으로 줄줄이
    수사 받는다는거 잘 알지만

    권한 축소나 분산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
    이 즉시 힘빠져 버린다는거다

    물론 임기는 중임이든 연임이든
    문재인 말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되고

    이걸 모르는 문빠들은 개헌 타령만
    하지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는걸
    모른다
    임기?
    제왕적 대통령 권력분산이 핵심이다

  • 0 9
    111

    111난 족또
    개누리 자유당 정규직 알바랑껭
    츠변불경이
    이렇게 봉께로 하는놈
    이놈들 다 우리 즐라도 광주 변두리 면에서
    국민핵교 중핵교 같이 다닌 깨복쟁이 친구들 이랑께로
    우리는
    개나라 자유당과
    즐라도 궁물읎당
    정통 이재명이 지지자 모임인
    무좀걸린 손꾸락부대 최정예 맴버들 이랑께로
    이제는 미래에 폭싹망할
    쥐철수&유승미니 당도 접수 했땅께로

  • 12 2
    ㅇㅇㅇㅇ

    부마를 왜 빼???? 다까끼를 날려버린 원동력인대..... 김재규는 영웅이다..... 물론 과가 있지만.... 공이 참으로 크다.....

  • 2 10
    감 히

    촛불을 뺏어 ?

    당장 끼워넣어라 ~

    촛불에 타죽기싫음 - 하태겸

  • 4 8
    다 좋은데

    헌법개정의 출발점인
    OECD 어느 국가에도 없는
    5대 절대 권력가진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분산과 축소는 한마디도 없는거야?
    아니면 그게 가장 수정이 많이 되어
    짧은 획견에서는 빠진거야?

    그게 빠지면 앙고 없는 찐방이쟎아.
    그런데 난 예상했다.
    권력분산 대통령제 개헌시 문재인은
    식물대통령 될거라고.
    생각해봐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 위한
    새 헌법 놔두고 누가

  • 1 6
    503호와 최씨의 관계처럼..

    권력은 눈에 보이는것만 있는게 아니며..
    정통성없는 가짜보수가 100년을 유지한
    핵심이므로..숨겨진 권력을 없에는것이
    개헌의 의미로 보인다..
    평화협정은 검은가방속에 숨겨져 있는
    핵버튼 권력을 없에자는 것이고..
    미투운동의 원인도 헌법에는 안나오는
    숨겨진 젠더권력 때문이므로..

  • 12 7
    부마 빼라

    먼가 없어보인다

    저기에 부마가 낄 자리냐

    부산쪽이 무슨 민주화 운동 했다고 넣냐

    독재 정권과 같이 혜택 받으면서 편하게 지낸 지역인데

    최근 십년간 민주화 운동 했다고 너무 민주로 대접 받을려고 하네

  • 7 3
    경상지역항쟁

    은 바발이고 그냥 탄신제냐 넣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 0
    촛불혁명

    사람사는 세상

  • 3 31
    ㅋㅋㅋㅋ

    아 따 518만 민주화 항쟁이랑게
    부마는 빼랑게

    배때지 칼로 쑤셔블랑게 ~~

    암 그라제잉 ㅋ

  • 11 24
    부마는 빼라

    부마는 빼라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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