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대통령 잇따라 구속되는 현실 안타까워"
"정부여당, 대통령 임기 개헌만 압박하면 불행한 역사 이어질 것"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 모두 임기 말년이나 임기 이후 불행한 사태를 반복하게 된 원인은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구조적 폐단에 있음에도 지금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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