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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과 안 맞아"

"4년 중임제는 차기 대통령부터...이런 부분 확실히 설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단계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 받은 뒤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 그 가운데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 정당제도에 대한 불신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국회 쪽에 많은 권한을 넘겨서 국회의 견제 감시권을 높일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조차도 좀처럼 국민들이 동의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개헌 발의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이 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되고,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이 굉장한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랄까,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개헌안의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금 4년 중임제를 한다면 4년 중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혹시라도 이 개헌이 저에게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들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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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5 개 있습니다.

  • 5 0
    자질도 없는 것들이

    다 해쳐먹겠다 이거지.
    자유한국당인지 개떨거진지 가 있는 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는 절대 안된다.
    자질도 없는 것들이 벼슬 욕심은 많아가지고...
    만약 문대통령이 개헌을 안한다고 하면
    지금 쯤 세상 발칵되집어 졌을 것이다. 특히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이놈들
    개보다 못한 자식들

  • 9 0
    제도는

    잘못이 없습니다.

    지난 9년을 돌이켜 보면 알 수 있듯이
    제왕 대통령을 만든 것은
    집권당과 언론과 재벌이었습니다.
    원인은 금전과 무형의 이익을 매개로 한 유착관계입니다.

    건강한 유권자가 건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지닌 깨어있는 국민이 됩시다.

  • 5 0
    고진감래

    자한당, 바미당 종미정당은
    미제빠다, 초코렛이면 사죽을 못쓰는 사람들이
    미국의 하고있는 4년 중임제를 왜 반대를 하나요.
    미국을 거역하는 겁니까?
    요즘 자한당, 바미당이 미국, 트럼프에
    반기를 좀 드는것같아요.

  • 3 11
    띨방연임제반대

    주제파악 해라 븅쉰색히야

    경제망치고 국제쪼다외교하는 색히가
    방송장악해서 촛불선동하여
    연임하는 꼴은 대한민국 끝이다.

  • 0 12
    이제부터 더불어강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경선대회는

    강간범 선발대회로 간주하겠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이런취급 받아도 싸 ㅋㅋㅋㅋㅋ

  • 1 14
    ㅁ빠새끼들 아무리 개지랄 떨어도

    현직 도지사가 여비서 강간으로 짤린건

    더불어강간당이 유일 ㅋㅋㅋㅋㅋㅋ

    강간범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당도

    더불어강간당이 유일 ㅋㅋㅋㅋㅋㅋ

    역사에 남을일 ㅋㅋㅋㅋㅋ

  • 0 13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강간범따위를 대통령후보라고 내세운 정당은 단체로 할복하고 사라져야됨

    국가와 민족을 강간범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일단 더불어 강간당부터 없애놓고

    개헌논의 시작하자

  • 15 0
    ㅁㅁㅁ

    국개에 권한주는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는 절대로 않된다.조선시대 4색당파 이상으로 의식수준이 저급한 국개 놈들 이전투구질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 0 14
    강간범을 대선후보라고 내세운

    더불어강간당이

    국민과의 약속 운운하니까

    너무 우껴요

    무슨약속? 강간약속? ㅋㅋㅋㅋ

    더불어강간당은 여비서 강간특권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지 그러냐 ㅋㅋㅋㅋㅋㅋ

  • 13 0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도입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나
    그걸 뒤집고 국개들끼리 모여 돌아가며 내치할 총리를 뽑는다면 그건 간접선거하자는 말과 똑같다.
    자한당 호로 놈들 이 역사를 알면서도 내치 총리를 뽑는다는 개소리가 나오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탄핵제도나 신설해라.
    언경유착금지 판경유착금지 헌법에 신설하고

  • 0 14
    밑에 ㅁ빠새끼 존나우끼네

    마치 문재앙이 선심이라도 쓰는것처럼 ㅋㅋㅋㅋㅋ

    대통령선거 개헌사항 현직대통령에 적용안되는것 헌법에 적시돼 있단다

    문재앙이 양심적이어서가 아니라 헌법상 문재앙에게 적용안되는거란다

    문재앙 죶대가리 적당히 좀 빨아라 ㅋㅋㅋ

  • 0 14
    그래서

    개헌안 통과시킬 능력은 되고?

    백날 떠들어봐라 니생각대로 되나

    주둥아리만 나불거리는 개찐따애자새끼ㅋㅋㅋㅋㅋㅋㅋ

  • 14 1
    민주평화당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 한다는데...
    정말!!!
    문재인대통령은 양심적이다

    남북관계 잘되고 통일도 이루고....
    노벨평화상도 받았으면 좋겠다

  • 18 1
    논리적인

    당연한 인식입니다.

    누구한테 정권을 맡긴다고요?
    탄핵 대통령을 배출한 한나라당이 장악한 국회요?
    의원독재 내각제요?
    대통령 허수아비 만드는 이원집정부제요?
    말도 안 됩니다.

    직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도록 중임 가능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원합니다.

  • 15 3
    전북사람

    역시 탁월한 혜안을 가지고 있고 국민의 마음을 가장 겸허하게 읽어 국정수행하는 훌륭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의 홍복이다!
    문재인 대통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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