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헌안을 오는 21일 발의한다고 청와대는 1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헌법자문특위원회로부터 자문안을 보고 받는다"며 "합의안은 단수, 합의 안된 건 복수로 안건이 올라오고 그걸 보고 대통령이 안을 만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안을 만들면 21일 발의해 국회에 60일의 심의기간을 보장하면서 국민투표안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가 원수' 표현 삭제,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독립헌법기구로 분리,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법률로 수도를 규정하는 조항,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등이 담겨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를 만드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갔다.
아울러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포함하기로 했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토지 공개념 등을 명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수 야당들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의 정의당까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정부 주도 개헌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개헌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국회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통한 개헌과 권력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국민여론을 보라! 국회 느그는 국민 여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갖고있냐? 느그는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느그덜 권력과 이권 기득권 유지만을 위한 분권형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만 관철하려고 쥐랄하고있잖냐! 느덜이 바라는 권력구조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떤지나 아냐? 좋게 말할 때 국민의견 청취해라!
국회가 방기하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 개헌 발의안을 발의하라 그래서 적폐 수구 야당이 거부하면 지방선거때 슬로건을 적폐 무리 심판으로 정하자 이 프레임이면 어떤 유권자가 수구 적폐 무리들에 도장을 찍겠는가 즉 자신도 적폐 무리에 포함되고 싶지 않는 심리가 작동된다 따라서 지선 구호로 적폐 무리 심판으로 정하면 이 한방으로 다 정리 할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국회보다 훨씬 믿음직 스럽다. 정부안 안봐도 믿음을 줄 수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믿을 수 있게 언행을 하니까! 국회는 믿을 수 없다! 왜? 자한당과 바미당을 믿을 수 없고 믿기 어려운 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또한 친일매국적 언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도 지금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철옹성을 만들어 국회권력과 특혜를 누려오며 군림해 왔는지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좁게는 자신의 지역구 넓게는 전국민이 바라는 권력구조와 개헌의 방향이 무엇인지 그 여론이라도 살펴보라! 무지렁이 시절 엿바꿔먹던 국민이 아니다! 적어도 대중의 지성은 세계적이다! 국민의 여론을 받들라! 국민의 명령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제발 공약좀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처럼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앞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헌법체계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 그런데 국회는 정략에 빠져서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하는데 대통령마저 거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말인가? 자유당이 문제다. 심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