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권성동이 법사위 개정안 비판? 뻔뻔함의 극치"
"법사위, 처리 능력 상실…여야 문제 아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자유한국당 출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비판한 것과 관련,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의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20대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며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회부 후 369일 동안 회부도 안하고 있다.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55건 법안 심사도 무한정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 능력을 상실했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고 거듭 권 위원장을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법안은 19대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바 있다”며 “그땐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소신 담아 낸 만큼 이번만큼은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사위원은 충분히 김성태 리더십이면 설득될 것이라 믿는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질타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만 없었어도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은 본회의 처리를 거쳐 법률의 생명을 얻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 법안 처리 지연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20대 국회 전체의 법안 처리율이 25.6%인데 비해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율은 15.7%에 불과하다”며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도 법사위 회부 후 369일 동안 회부도 안하고 있다. 법사위 2소위에 계류된 55건 법안 심사도 무한정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정도면 법사위는 처리 능력을 상실했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고 거듭 권 위원장을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법안은 19대에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바 있다”며 “그땐 원내대표가 아니었지만 본인의 소신 담아 낸 만큼 이번만큼은 여야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사위원은 충분히 김성태 리더십이면 설득될 것이라 믿는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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