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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1호 변호사' 한승헌, 42년만에 무죄 선고

김규남 의원 사형 애도 글 썼다가 박정희에게 심한 탄압 받아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한승헌(83) 변호사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리는 등 국내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자신의 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사람을 애도했을 뿐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암시하지도 않았다"며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어떤 조사'라는 글을 발표해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한 변호사는 "사형 제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호소력을 높이기 위해 수필체로 풀어쓴 일반론적인 글일 뿐이며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숨진 김규남 의원에 대해 재심이 청구돼 무죄가 확정되자 한 변호사는 재심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972년 7월 사형당했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변호사는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을 변론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불린다.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때는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선거 캠프의 통합정부자문위원단장으로 활동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4 0
    너무나

    오래 결렸어요

  • 0 0
    행복

    https://youtu.be/OVrx16za6QI4
    서핑중 우연히 발견한 좋은내용의 영상공유하고갑니다
    혼자 알기 아깝네요 같이 느끼시길 바라요^^

  • 3 6
    개골슨상

    바로 밑에놈, 요덕으로 보내서 인간낚시 미끼로 만들어 줘라

  • 6 0
    진실이라는 놈 발가벗고 졸라게 패보까

    공작의 달인 김형욱이가 그러는데 니깐놈 하나 간첩 만드는 거 장난도 아니래.

  • 21 0
    전주시민

    우리나라 5000년 역사중 최고 악질인놈은 1위 다카키마사오 2위 전도살놈 3위 칠푼이 4위가 쥐박이놈이다 지 딸같은얘들을 수백명 강간하고 인권유린 고문 살인 정경유착 창시자에 외국차관 횡령 베트남 병사 월급착복등 그리고 인간백정을 잉태한놈 따라서 만고의 역적이며 인간최악 패륜 덩어리였다

  • 15 0
    적페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페의 끝에는 저들이 있다는 생각이......
    그나마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양심적인 판사가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긴 한다

  • 1 10
    진실

    김규남이 수사관앞에서 저자세가 되는거 보고 김형욱은 수상하구나 느꼈다지.
    간첩아닌놈은 아무리 다그쳐도 당당하더란게 그의 경험이라

  • 20 0
    미국 간첩들은 호의호식하는데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은 북한 간첩으로 몰려 고통받는 현실은 어제만의 일이 아니라 생각한다.
    지금도 대통령을 북한 간첩처럼 표현하는 정치인과 미국을 위해 일하라고 선동하는 연합뉴스와 조중동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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