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1일 당의 공식 입장과는 반대로 새누리당 강경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정부때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던 4선 중진인 김진표 의원은 이날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돼야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에 '북핵 제재에 동참하는 시늉만 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전술핵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핵화 공동선언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으로 북한에 대해 확실하게 공포의 균형을 안겨주면서 북한이 핵을 제거할 때까지만 한시적·조건부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므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평상시에는 사드 기지만 만들어놓고 사드 포대를 전개하는 훈련을 하면서 북한의 공격 징후가 짙어졌을 때 신속히 배치하자는 '사드 3단계 배치론'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주일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1개 포대를 한국으로 전개하는 훈련이 있었다"며 "사드 3단계 배치론도 이처럼 실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핵 저지 실패를 표면적 이유 삼아 여론의 한편은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방향으로 또 한편은 "독자 핵무장"하는 쪽으로 흘러 가고 있는 듯.. 열강들 속에서 오랜 세월 버텨 온 한국인들에게 핵 주권은 터부시 되어온 잠재적 욕망이다. 핵무기를 없애기로 핵보유 국가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핵의 유혹은 통일되더라도 우리 주위를 계속 맴 돌 것이다.
중국이 영악한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미본토를 위협하지 않아도 북이 대리로 해주니 좋고..... 거기다 사드라는 게 들어온다니....뭐... 그 명분만으로도.. 중국 입장에서는 북에 압박을 가할 게 아니라 눈에 띄게 지원하기는 뭐하니까... 눈감아주는 것만으로도...효과를 얻지....
한반도 내 핵을 끌어들일 게 아니라 밀어내야하는 것이지.... 왜, 작은 땅에 핵을 집중하려고 하는지? 누구 좋으라고.......ㅋㅋㅋ 참, 저런 관점인 사람이 참여정부에서......참.......ㅋㅋㅋ 북핵을 밀어내는 방식은 다른 데 있는 것..... 핵 폭격기를 수십만 대 울나라에 배치해도 북핵은 막지 못할 것......그러지도 못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