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일 “자신의 ‘제도적 역할’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공개된 ‘어지’(御旨)를 따를 것인가?”라며 김수남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특감 유출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며 엄정수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제 남은 것은 우병우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수남, 검사되기 전에 판사를 먼저 했다. 1988년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사법파동’에 동참하고는 바로 판사를 그만 두었다. 당시 이 소식을 듣고 좋은 선배(법대 78학번)이 있다고 생각한 기억이 난다”고 회상한 뒤, “그 결기를 이번에 되살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검사로 전직한 후 TK 대표주자로 승승장구하면서 그 결기는 아스라이 사라졌을지 모르겠다. 우병우 수사보다 이석수 수사에 전력을 다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지만, 쪽팔리지 않는 선택을 하길 바랄 뿐”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청와대의 이 특별감찰관 맹비난에 대해선 “청와대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이 계실 것이다. 간단하다. ‘여왕’의 입장에서 서보면 된다”며 “‘여왕’에게는 ‘배신자’와 ‘충신’ 두 집단 밖에 없다. 전자에게는 응징을, 후자에게는 보상을 줄 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검찰총장(채동욱), 특별감찰관(이석수)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면서 "그러나 이와 별도로 두 자리는 ‘제도적 역할’이 있다. 그런데 임명된 사람이 그 ‘제도적 역할’을 충실히 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여왕’은 ‘그 자리 내가 준 것인데, 이 자가 배신을 해!’라고 분개한다”고 거듭 박 대통령을 비꼬았다.
그는 그러면서 이 특별감찰관에 대해 “이석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석수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특별감찰관이 된 사람이다.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며 "온갖 비열한 공격이 뒤따를 것인데, 꿋꿋하게 가시길 빈다”고 격려했다.
여러분 ,,나 조지 부시여 ,,시방 우리 박귾 대통령과 우병우 수석이 없으면 나라 망한다 ,,뭘 뭘러 ,,박근혜는 제 선덕여왕이시고 (창조경제 원조) 우병우 수석은 서울대 출신이다 ,,나머지들을 입을 다물라 ,,우병우 가 최고 닷 ,,전국 경로당 연합회 총무단 일동 올림 2016.8
김수남... 이제 1년 밖에 인남았는데 지금 타이밍인거 같아. 까짓거 1년 꾹 도 딱는다는다 생각하고 한번 저질러 부러. 그래서 지금껏 자지른 오욕의 냄새를 씻고 담 정권에서 새틴생하는 거야... 그야말로 처세의 달인이 되는거지.. 이거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건데.. ㅋㅋ
지금 까지 댓통에 대드는 장관은 유승룡과진영 뿐이었다.모두 궁무회의에 참속하여 수첩에 기록하는 일과 경청, 그리고 샥스핀과 송로버섯을 열심히 쳐목었다. 이들이 하는일은 국록챙기기 결과 재산은 수억씩 부려놓았다. 우병우는 재산이 천억대인데 아파트에 신고는 0 실제는 5대 굴려다잖아! 희안하고 염장지르는 기사로 더워 미치는 금년 여름이다
@김ㅡ김수남이 자존심에서 분노의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한다 @수ㅡ수작부리지 말고 그냥 갈아 엎어라! 닭푼이와 우서방을 당장 잡아 넣어라. 제2의 코리아대혁명이요 나라의 운세가 여기에 달려있다! @남ㅡ남아로 태어나서 지금 그대가 검찰총장자리에 있게됨은, 하늘과 조국과 국민이 앉혀준 것임을 한시도 잊지마라! 그대, 역사의 안중근 장군이 되어다고!
왜? 우병우를 이렇게까지 감쌀까? 정국을 이렇게 혼란하게 운영하는게 득이되어서일까? 아니면 누구씨 사건을 처리하면서 치부를 너무 알아서일까? 업보가 많으면 선한 마음으로 민심을 얻어 겹겹히 쌓인 한들을 씻어내야지 왜 전철을 밝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제발! 얼마 남지않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뿐입니다. 임기 끝나고 추한꼴 보기 싫으니까요.
누진세 개선하랫더니 300kw 이하는 더 올린덴다. 400kw이상 조금 혜택,, 전기아껴쓰는 서민올려서 건희형 전기세 대주게 생겼다. 이런걸 밑돌빼서 윗돌올리기라고 하나? -- 전기 아끼는 서민한텐 안하니만 못한 개정이다. 저소득 쿠폰지급? 개노무쉐끼들 한전은 오히려 득일꺼 같은데.. 300kw 이하 쓰는 서민이 대다수 일테니까. 이들은 전기세가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