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재산 130억 동결
확정 판결때까지 재산 처분 금지돼
법원이 130억원대에 달하는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이같이 결정하며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으로,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이같이 결정하며 "피의자가 불법 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들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대상이 된 재산 금액은 130억원 상당으로, 진 검사장이 소유한 강남구 도곡동 삼성 래미안 아파트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15억, 진 검사장의 예금 채권 등이 모두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법원의 결정으로 추징보전된 진 검사장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