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막강 '공수처' 마침내 수면위로, 야3당 본격 공조

독립기구로 의원 포함한 권력층 모두 수사, 기소-공소 유지도

야3당이 지난 12년간 검찰의 저항과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데다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상당수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주주의회복 TF-검찰개혁 대책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이야기하지만 여야 합의를 꼭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설적 고위공직자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처장은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에서 처장추천위를 거쳐 뽑기로 했다. 또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과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법관과 검사,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공수처 신설법안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고 더민주와의 공동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안은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등에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족, 친족 등도 포함시켰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햇으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최병성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9 개 있습니다.

  • 2 0
    신바람

    공수처 설치 대 찬성한다
    그렇지만 정의당은 끝까지 찬성하겠지만
    더민주나 국민의당 국개의원들이 끝까지 찬성할까요?
    검찰의 협박과 회유 로비로 넘어갈 놈들이 많을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설치가 쉽지 안을것으로 생각한다
    설치가 된다고 해도 하나마나한 법안이 될것이다

  • 1 0
    매국노들

    음/ 참으로 한심하다. 고작 붙이는게 의금부라니 ㅋㅋㅋ ㅂㅅ

  • 0 6

    조선시대 의금부가 생각난다
    만들면 좋지 않을거 같다

  • 4 0
    이왕 악질탐관오리들~

    잡는게 목적인디,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저따위 개돼지보다 모탄 닥연가튼 버러지들이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지 못하지~~~!!!

  • 1 4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수 있을까? 검찰의 힘이 더 쎌것 같은데.

  • 15 0
    sadfsdfasdf

    공수처의 처장은 반드시 국민직선제로 뽑아야 한다.

  • 8 0
    breadegg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공비처가 왜 필요하겠는가?
    .
    해처먹는 꼬라지를 눈 번히 뜨고 보면서
    분통을 참아야 하는 개, 돼지 99% 인민 ..
    이를 되레 즐기며, 불법의 악순환을
    즐기는 악마같은 인종들..
    .
    이제 끝내야 한다.
    반대하는 맹이들 치부책에 기록해 놨다가
    그놈들부터 캐내야 한다.

  • 4 0
    시간끌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0대국회가 법안을 잘 다듬어서 국민 눈높히 수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입법제정 해야지요! 독립기구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반대자들은 나무만보고 숲을못보는 우 를 범하지요! 이 법이야말로 국가미래에 확실한발전을 담보한다고 봅니다.서별관회의, 홍,진,우, 사건의 재발방지도 확실하다지요!

  • 8 0
    \\\\

    이거꼭 필요하다
    증말로
    왜 여태 안한거죠???

  • 9 0
    국민

    반드시 설치를.....

  • 14 0
    나 친박

    공수처 찬성
    이러면 4 당이 찬성
    속히 부정 부패 척결하자

  • 17 0
    지나다

    얼른 얼른 통과시켜서 제대로 이명박이 노무현한테 한것 만큼만
    이명박.박근혜 다 털어보자!!!

  • 11 0
    검찰이 왜 반대할까?

    권력의 달콤함에 배어 있다 보니 뒤가 구리지?

    이제보니 검찰은 헬조선 만든 주범들 아닌가? 올바른 법 실천보다 개가 되어

    짖고 물었으니 그 댓가를 단단히 받아야 한다.

    정권 바뀌면 검찰 모두 조사해서 잘못을 따져 처벌할것은 처벌하자.

    정의가 바로 서는데 방해하는 검찰은 회개하라.

  • 11 0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면, 대통령도 공무원이므로 해당된다. 대통령은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비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다. 개헌에는 반드시 '재임 중에 소추받지 아니한다'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 5 0
    임영각

    대한민국이 헬조선을 벗어나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로 갈수있는길
    http://lygmsl.blogspot.kr/2016/06/blog-post_42.html
    http://lygmsl.blogspot.kr/2016/02/3.html
    http://lygmsl.blogspot.kr/2015/10/1.html

  • 6 0
    임영각

    한끼의 맛있는 식사를위해 판결을 팔아버리는 법조마피아! 
    봉투에 판결 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그들(판사들)은 돈과 술에 취해 있었다!
    전부장판사 신평교수의 사법개혁 http://blog.daum.net/youngkamnsl/81

  • 9 0
    임영각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직접 자기지방의 지방검사장과 지방법원장을 선출하고 병행하여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선출해야한다
    또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도 미국과 같이 배심제도로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또한 잘못된 기소에대하여 기소배심원제도로 일본과 같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이 기소를 결정하게해야한다

  • 12 0
    임영각

    공수처설치는 환영한다
    문제는 처장과 특별검사등을 누가 선출하냐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대법장등이 선출하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 뻔하므로 할 필요 없다
    지금 국민혈세만 축내는 아무짝에도 필요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선출해서 완전히 독립시켜야한다

  • 6 1
    자충수다..

    자충수다.
    새누리같이 부정부패한 집단을 겨냥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새로 집권하게 될 정당과 정권에게 부담이 될 것이다.
    하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탄핵을 발의해라..

  • 8 0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제의 최대 단점은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임기 도중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거다
    전 세계의 온갖 독재자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이유다

  • 6 0
    작전

    1. 탄핵시킨다 - 새누리당 100석 넘는다
    2. 내란죄나 외환죄로 기소한다 - 떡검 인사권자가 대통령
    3. 임기 끝나기 기다렸다 친다 - 그전에 대한민국이 망할듯
    4. 지금 이민 간다 - 현명한 판단

  • 6 1
    무슨 소용

    닭이 어차피 거부권 행사할텐데
    거부권 행사 안해도 어차피 닭이 임명할텐데
    무슨 소용이 있다는건지?

  • 2 2
    아무 의미없는 짓거리

    닥 모가지를 못치는데
    닥털 뽑아서 뭐에 쓰리

  • 3 2
    아무 의미 없는 짓거리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는 공수처는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헛짓거리 하지 말고 민생에나 신경써라

  • 12 1
    To 신바람

    공수처 설치 환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대 국회의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 동의합니다.

    그런데 더민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듯합니다.
    부패본능 국회의원은 전부 국의당으로 건너갔죠, 박지원, 박준영, 김한길, 박주선, 차떼기 사돈 등.

    문제는 국의당이죠.
    T/F에서 국회의원을 어떤 식으로든 제외하려 들 겁니다.
    박지원이 누굽니까?

  • 1 0
    ㅋㅋㅋ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5 1
    개그작가

    아니 지금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수석 주으러 다니는 자리냐? 그런거 맹글면 뭐해 최고 책임지가 사건 맨든데 부하들이 수사 한다고? 공--공수부대원도 수--수박도 먹어야하고 처---처도 있어야 살맛난다 ㅋㅋㅋㅎㅎㅎ
    조 ㅅ 가는 소리 그만하고 만표 경준 우가나 때려잡고 재산 몰수하라!
    ?

  • 5 1
    ㅋㅋ

    기소한들 모지역 향판들이 전부 무죄내린다

  • 20 0
    난나

    처장은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 눈치안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 26 0
    공수처장은

    국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마저
    권력의 눈치를 볼거 아이가?

  • 13 0
    신바람

    공수처 설치 대환영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끝까지 설치를 찬성하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개의원들이 끝까지 찬성 할까요?
    나는 절대 못할거라 생각한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 로비에 넘어갈 국개의원들이 많을것 같아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설치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하나마나한 법안이 될것으로 본다

  • 12 0
    공수처

    공수처가 있었으면 우병우 이자식 목가지가 댕강 나가버렸을거다

  • 29 0
    공수처 환영한다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
    처장 임명은 국민 여론도 수렴되어야 한다.
    임기도 미국 대법관처럼 종신 혹은 연임이 가능한 독립기구로서 해야 한다.
    단, 공수처 업무는 투명하게 감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18 0
    블레이드가이

    얼릉얼릉 통과 시키길..

  • 11 0
    헬조선개한망국

    정의당에서 제출한 내용 기사 읽어보니 대통령 지명이라 실망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안이 더 났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고
    처장 추천은 국회,대법원,시민단체 민변포함 추천위에서 하는걸로 하는게 좋을듯
    각각 3명씩 9명으로 추천위 구성 하자
    그러나 국회를 통과해도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칠푼닭이 서명해야 할듯 한데
    칠푼닭 법안 엎을듯

  • 32 0
    ㅊㅊㅊ

    박그네가 또 국회 의결된 공수처법안을 비토할 경우 대비해 비박계와도 공조를 해 2/3 이상 찬성으로 가결 시켜라.그러면 재의결해도 안심이다.박그네가 온갖 같잖은 구실을 부쳐 틀림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상식을 벗어나는 말종이기 때문이다

  • 12 0
    대천성!!!

    그들이 부정을 저지르면?
    사면없눈 무기징역에 처하는 조건으로 공모해야!!!

  • 30 0
    야당 잘하고 있네요.

    여소야대가 되니까 대한민국 희망이 보입니다.

  • 12 0
    처장은자체요원호선으로할것

    대통령 졸개인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며??

  • 6 1
    공수처처장을 누가임명~

    이것들이 지정신으로 쥐랄터냐~, 미친 닥연이 공수처 처장을 임명한다구~, 그런 집단을 말라고 만드냐~, 다 또옥 가틀걸, 기존 떠어검 범죄집단들이랑 !!!

  • 12 1
    덥다더워

    다 헛짓거리 일 뿐...특별검사를 두고 대통이 임명하다니...
    결국은 옥상옥에 불과하다
    무소불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지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는게 맞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형집행에 있어서의 막강한 권한도 박탈하고
    기소독점권을 해체하고 강제력있는 기소배심제로 바꿔야 한다

  • 15 1
    쥐닥동체

    이 기회에 검경 수사권 기소권도 분리시킵시다
    대머리 독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무소불위 색검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 28 0
    공수처

    여소야대 국회!
    다른것은 몰라도...
    공수처 설치
    꼭 올해안에 설치해 주세요>>>
    대통령공약사항인 공수처설치
    친박계도 강하게 반대못할겁니다!

  • 27 0
    대한민국

    공수처!
    환영합니다!
    이번엔 꼭...
    그라고
    검찰....
    기소독점주의 철폐해야!
    기수권을 경찰,감사원등에 줘야!

  • 18 0
    최강애국해병

    검찰이 얼마나 방약무인한 조직인지 외형만 봐도 알수있는게 여럿 있다.
    검찰은 한국의 부원처청 체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앞에 '대'가 붙는다. 대검찰청이라 불린다.
    법무부 산하 조직에 불과하여 -청이라 하였는데, 겁없이 '대법원'과 급을 맞추려 앞에 '대'를 붙인다. 또 같은급 행세를 하려고 차관급만 40여명을 앉혀놓고 세금낭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 12 0
    ㅠㅠ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부동산투기,투자 행위도 범죄로 보아 처벌에 포함토록 해라

  • 32 1
    최강애국해병

    이걸론 기소독점을 약간 해소하는 효과밖에 없다.
    먼저 검찰의 기소판단 권한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
    기소하라고 맡겨놨더니 이것들이 멋대로 불기소,유예 등을 판단해서 지들 멋대로 한다.
    검사는 '기소 요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무조건 기소'해야하고 기소가 유효한지는 법원이 판단해야한다. 기소해야할때 하지 않은 검사는 처벌해야 하며 검사의 송사기록을 공개해야한다.

  • 0 0
    ㅠㅠㅠ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18 0
    ㅠㅠㅠ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