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지난 12년간 검찰의 저항과 여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데다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상당수도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공수처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민주주의회복 TF-검찰개혁 대책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을 이야기하지만 여야 합의를 꼭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설적 고위공직자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수사할 별도의 독립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처장은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각계 전문가 중에서 처장추천위를 거쳐 뽑기로 했다. 또 수사뿐 아니라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도 담당하게 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제한하고 검찰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케 했다.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대통령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기획관, 보좌관, 비서관, 선임행정관, 경호처장과 차장 등과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법관과 검사, 감사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된다.
수사대상 범죄는 공무원 직무상 관련된 범죄, 횡령.배임, 수재.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이다.
국민의당도 이날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공수처 신설법안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고 더민주와의 공동발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안은 수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법관 및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2급 상당 이상 공무원 등에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의 가족, 친족 등도 포함시켰다.
공수처 구성은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이내, 특별수사관 4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햇으며, 처장은 대법원장이 2인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공비처가 왜 필요하겠는가? . 해처먹는 꼬라지를 눈 번히 뜨고 보면서 분통을 참아야 하는 개, 돼지 99% 인민 .. 이를 되레 즐기며, 불법의 악순환을 즐기는 악마같은 인종들.. . 이제 끝내야 한다. 반대하는 맹이들 치부책에 기록해 놨다가 그놈들부터 캐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0대국회가 법안을 잘 다듬어서 국민 눈높히 수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입법제정 해야지요! 독립기구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의 반대자들은 나무만보고 숲을못보는 우 를 범하지요! 이 법이야말로 국가미래에 확실한발전을 담보한다고 봅니다.서별관회의, 홍,진,우, 사건의 재발방지도 확실하다지요!
대한민국이 헬조선을 벗어나 민주국가와 복지국가로 갈수있는길 http://lygmsl.blogspot.kr/2016/06/blog-post_42.html http://lygmsl.blogspot.kr/2016/02/3.html http://lygmsl.blogspot.kr/2015/10/1.html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직접 자기지방의 지방검사장과 지방법원장을 선출하고 병행하여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을 선출해야한다 또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도 미국과 같이 배심제도로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이 판결하고 판사는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야한다 또한 잘못된 기소에대하여 기소배심원제도로 일본과 같이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배심원이 기소를 결정하게해야한다
아니 지금 청와대 민정 수석실은 수석 주으러 다니는 자리냐? 그런거 맹글면 뭐해 최고 책임지가 사건 맨든데 부하들이 수사 한다고? 공--공수부대원도 수--수박도 먹어야하고 처---처도 있어야 살맛난다 ㅋㅋㅋㅎㅎㅎ 조 ㅅ 가는 소리 그만하고 만표 경준 우가나 때려잡고 재산 몰수하라! ?
공수처 설치 대환영 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끝까지 설치를 찬성하겠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국개의원들이 끝까지 찬성 할까요? 나는 절대 못할거라 생각한다 검찰의 협박과 회유 로비에 넘어갈 국개의원들이 많을것 같아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설치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하나마나한 법안이 될것으로 본다
정의당에서 제출한 내용 기사 읽어보니 대통령 지명이라 실망했는데 더불어 민주당안이 더 났다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고 처장 추천은 국회,대법원,시민단체 민변포함 추천위에서 하는걸로 하는게 좋을듯 각각 3명씩 9명으로 추천위 구성 하자 그러나 국회를 통과해도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칠푼닭이 서명해야 할듯 한데 칠푼닭 법안 엎을듯
다 헛짓거리 일 뿐...특별검사를 두고 대통이 임명하다니... 결국은 옥상옥에 불과하다 무소불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무지막강한 검찰의 권력을 해체하는게 맞다 먼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형집행에 있어서의 막강한 권한도 박탈하고 기소독점권을 해체하고 강제력있는 기소배심제로 바꿔야 한다
검찰이 얼마나 방약무인한 조직인지 외형만 봐도 알수있는게 여럿 있다. 검찰은 한국의 부원처청 체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앞에 '대'가 붙는다. 대검찰청이라 불린다. 법무부 산하 조직에 불과하여 -청이라 하였는데, 겁없이 '대법원'과 급을 맞추려 앞에 '대'를 붙인다. 또 같은급 행세를 하려고 차관급만 40여명을 앉혀놓고 세금낭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걸론 기소독점을 약간 해소하는 효과밖에 없다. 먼저 검찰의 기소판단 권한을 법원에 넘겨야 한다. 기소하라고 맡겨놨더니 이것들이 멋대로 불기소,유예 등을 판단해서 지들 멋대로 한다. 검사는 '기소 요건이 성립되었을 경우 무조건 기소'해야하고 기소가 유효한지는 법원이 판단해야한다. 기소해야할때 하지 않은 검사는 처벌해야 하며 검사의 송사기록을 공개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