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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 조해진 “국회법 개정안 거부하면 朴정권 타격 입을 것”

“오래 전부터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을 법으로 옮긴 것”

새누리당을 탈당한 조해진 무소속 의원은 24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현 정권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20대 국회가 다시 의결해버리면 현 정권으로서는 타격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는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합의돼 있었던 것을 법으로 옮긴 것 뿐”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만약에 안되거나 또는 재의결이 되면 더 큰 정치적 부담이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대통령께 빨리 보고 드리는 게 청와대 참모나 당에서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이 공무원 업무를 위축시킬 것이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청문회에는 공무원만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서 얘기는 듣는 것이고 공무원은 청문회 중인 중 한 부분인데 이걸 공무원 사회에서 오해하고 있거나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국회의원들을 일 시키는 법이지, 행정부를 쪼는 법이 아니다”라며 “여야 양쪽에서 일부 반대한 의원들이 있었는데 핵심은 국회의원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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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 개 있습니다.

  • 0 0
    일하는 국회법이다..

    공무원들만 시간을 뺐기는게 아니라 현장과 증인면담을 통해 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많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법이야 말로 선진국 국회를 만드는 법이다. 국정과 민생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땀흘려 일하게 만드는 법이란 말이다.

  • 5 0
    노인

    청문회법은 반드시 시행되러야 국가가 발전하고 권력 남용사례가 없어진다.
    검찰권 또는 안기부등 권력기관 남용에 대하여 누사 제동을 걸수 있던가요.

  • 14 0
    박근혜

    박근혜 야이년아 거부권 행사 한번 해볼태면 해봐라 누가 앞으로 어려움을 더 격을가 생각 해라

  • 35 1
    맞다

    청문회는 의원 자질을 올린다. 정책 청문회하려면 조사해야 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식으로 폭로전으로 나갈 수도 없다. 한두번이지 실력 다 드러난다. 공무원도 대충 넘길 수가 없다. 그 동안은 의원 몇이 이익단체 돈 처먹고 고위공무원에게 압력 넣어 대충 넘겼다. 정책 검토로 실력이 알려지지 않으니 언론에 나와 분란을 일으키며 얼굴만 알렸다.

  • 32 0
    블레이드가이

    그동안 닥할매 행동으로 봐서는
    이번에 거부권 행사 하지 싶다.
    괜히 레임덕인가?
    국회에서 비박과 야당이 협력해서
    다시 재상정해서 통과 시키면..
    식물정부 되는 것임.
    거기다 여차하면..
    바로 탄핵까지 갈 수도 있을 것임.

  • 58 0
    불안한국민

    청문회법이 없으니까,
    가습기 사고로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다쳐도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거 아닌가?
    온갖 비리들은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회가 도무지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 법은 국민들을 살리자는 법이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자는 법이다.
    이걸 청와대가 반대한다면
    그 청와대는 어느나라 청와대인가?

  • 3 10
    백수 자식이 멀안다구

    친이 잖아
    먹고 살 걱정이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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