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대학과 교수회가 '총장 직선제'에 합의했다. 고 고현철 국문학과 교수가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 사망한 지 이틀 만이다. 그러나 정부는 간선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다.
부산대 대학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부산대 본부 4층 교육부총장실에서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산대학 구성원 모두 힘을 합쳐 대학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총장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교육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따른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에 따라 총장 직선제 학칙을 폐지한지 3년만의 직선제 부활이다.
문제는 정부가 계속 간선제를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선출제도는 해당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지만, 선출된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가 최종 임용 제청하게 돼 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고 교수 투신 사망과 관련,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직선제의 폐해가 아주 크다고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나"라며 간선제를 고집했다.
그는 "간선제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또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간선제 학칙변경에 대해서는 그것을 인정해주는 승소 판결이 학교 측에 내려졌다"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다시 들어보겠지만 그러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간선제 고수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다.
1987년 민주항쟁 산물인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1991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9월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총장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도 MB정책을 이어받아 직선제 폐지를 고수하고 있다.
재정지원을 무기로 앞세운 정부 방침에 전국 대부분 국립대가 직선제를 폐지했고 부산대만 유일하게 이를 유지해 오다가 재정지원 압박에 굴복한 부산대측이 간선제 도입을 강행하려다가 고 교수 투신 사망 사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부산대학교의 한 교수가 17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발, 투신해 숨진 대학 본관 건물 앞에 국화와 촛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총장직선제 문제 많다.... 대학 예산은 정부에서 주는데 정치만 잘하는 교수가 계속 총장해서 대학들 헤멘다. 교수의 죽음은 안됐으나 총장이 자기 돈으로 대학 운영하는 것 아니면 정부 입김을 무조건 배제하는게 능사가 아니다. 니들도 니들 돈 주고 생색은 남이 다 내면 돈 주고 싶냐...니돈내고 하라고 하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입만 나불대지 말고..
대학자치의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다. 황우여가 헌법 위에 있나? 이건 헌법 파괴이자 파시즘이다. 독재와 파시즘은 멀리 있지 않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시되고 헌법을 깔아뭉개는 순간 히틀러와 같은 패륜무도한 독재권력이 출현하는 것이다. 독재와는 타협없는 싸움을 해야 한다. 헌법을 깔아뭉개는 배임죄 권력남용 황우여는 즉각 파면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