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비례대표 늘리는 권역별비례제는 안돼"
"의석수 늘어나 실제 적용에도 곤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 제안에 대해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공천제처럼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개혁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의 편차가 큰 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인구수와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해소하고,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면서도 "권역 분류기준, 의석배분을 위한 기준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선관위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다만 '모든 정치개혁의 기준은 국민이다'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공천제처럼 국민과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공천혁명은 정치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개혁의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제안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의 편차가 큰 점을 해소하고, 지역별 인구수와 의석비율이 맞지 않는 것을 해소하고,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면서도 "권역 분류기준, 의석배분을 위한 기준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의 비례대표제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특히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이므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선관위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그러한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다만 '모든 정치개혁의 기준은 국민이다' 하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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