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황교안,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
"삼성 X파일로 다루지 못한 사람이 부패척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황 후보자를 임명하는 취지로 부패척결에 적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 X파일 같은 사상최대의 부패 스캔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이 부패척결 적임자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한 뒤, 황 후보자가 총괄했던 2007년 삼성 X파일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했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기관 불법도청에 의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X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도청피해자가 이중의 처벌을 입는다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검찰 주장을 상기시킨 뒤,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물건 중에 마약이 있으면 그 집에 마약이 왜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거대권력에 의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총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표는 "대통령께서 황 후보자를 임명하는 취지로 부패척결에 적격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삼성 X파일 같은 사상최대의 부패 스캔들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 사람이 부패척결 적임자라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한 뒤, 황 후보자가 총괄했던 2007년 삼성 X파일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했으며, 공정한 법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시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국가기관 불법도청에 의한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X파일 내용을 가지고 수사해서 처벌하면 도청피해자가 이중의 처벌을 입는다는 것이었다"면서 당시 검찰 주장을 상기시킨 뒤, "남의 집에서 도둑질한 물건 중에 마약이 있으면 그 집에 마약이 왜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나아가 "거대권력에 의한 비리사건을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인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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