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를 위한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이후 17개월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북핵 6자회담을 통해 도출됐다. 이와 함께 북-미, 북-일 수교를 위한 실무그룹도 구성키로 해, '한반도 빅뱅'의 중차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5개 실무그룹 구성 및 중유량 50만t부터 北조치별 공급

13일 <신화사통신> <AP통신> <교도(共同)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6자회담 참가국들은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까지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제2차 초안을 놓고 양자 및 다자협의와 수석대표 전체회의 등 마라톤 협상을 벌인 결과 13일 새벽 3시께 공동문건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참가국들은 본국의 훈령을 받은 뒤 13일 오전 11시반 전체회의를 열고 합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3일 새벽 회담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제출한 초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합의 사실을 밝힌 뒤, "이번에 성립된 공동문건은 '성명' 형태이며 '이행합의(implementation agreement)'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북핵 폐기에 따른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핵 폐기 단계별로 추가로 에너지를 지원하는 형태로 합의됐다.

북한은 영변 5㎿ 원자로 등 5개 핵관련 시설을 동결, 폐쇄.봉인, 불능화, 해체 등 4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폐기해 나가고, 5개국은 이에 부응해 중유 50만t을 폐쇄.봉인의 대가로 공급한 뒤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때마다 에너지를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북한이 핵시설을 해체할 경우 최종적으로 지원될 에너지량은 북한측이 요구한 1백만t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측 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초기조치와 상응조치, 에너지 지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1994년 제네바합의때와 다른 점은 단계별로 보상이 이뤄지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초기이행조치 이행시한은 60일로 명기했으며, 대북 에너지지원은 "5개국이 균등분담"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에 제공할 대체에너지는 중유 외에 각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를 지원키로 했다.

북한은 이밖에 영변외 기타 핵시설의 리스트를 제출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한반도 빅뱅 시작,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본격화

특히 의미 있는 대목은 이번 합의내용 및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북-미 관계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안보협력 등 5개 워킹(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점.

이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떼게 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단 62년만에 지구촌 마지막 냉전지대인 한반도의 냉전을 해소하는 '한반도 빅뱅'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5개 워킹그룹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미 관계정상화' 워킹그룹.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를 가름할 중대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해 11월18일 하노미 한-미 정상회담때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한국전쟁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며 현재의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해말 이와 관련, 북핵 포기시 북-미 관계정상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협정 체결, 평양-워싱턴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번 6자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등 선결조치를 요구했다.

정부는 향후 이번 6자회담 합의를 북한이 충실히 이행할 경우 미국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토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등 급박한 상황 전개가 예견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관련, 미국-중국-북한-남한이 참가하는 '4자 협정'을 기본협정으로 하고, '북-미 양자협정'과 '남-북 양자협정'을 부속협정으로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