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대통령 리더십 사실상 와해됐다"
"최경환-안종범 잘라야 하는데 朴대통령이 협조하겠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4일 "국정 장악력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와해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박계의 새누리당 장악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장악력은 이미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내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레임덕은 진작에 시작된 것 같다.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레임덕은 이미 작년에 국무총리를 못 구해서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나? 이때부터 대통령의 어떤 한계는 노출이 돼버렸다. 그래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가다가는 최악의 정부로 평가가 될 지경"이라며 "재정적자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정치, 사회적 갈등은 더 크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실종돼 버렸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본다"고 탄식했다.
그는 김무성-유승민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증세없는 복지 노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협력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세금 문제를 주도해온 최경환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수석 그만둬야 하잖나.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만일에 최경환 부총리 카드를 접는다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 또 지리한 어떤 논의만 있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과감한 인적쇄신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 이런 사람들을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비박계의 새누리당 장악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장악력은 이미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내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레임덕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레임덕은 진작에 시작된 것 같다. 레임덕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레임덕은 이미 작년에 국무총리를 못 구해서 정홍원 총리를 다시 재활용하지 않았나? 이때부터 대통령의 어떤 한계는 노출이 돼버렸다. 그래서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가다가는 최악의 정부로 평가가 될 지경"이라며 "재정적자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것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정치, 사회적 갈등은 더 크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지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이 실종돼 버렸다,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본다"고 탄식했다.
그는 김무성-유승민 지도부가 박 대통령에게 '증세없는 복지 노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서도 "과연 청와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순수하게 협력할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세금 문제를 주도해온 최경환 부총리나 안종범 경제수석 그만둬야 하잖나. 문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며 박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청와대의 입장에서 만일에 최경환 부총리 카드를 접는다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완전히 백기를 드는 게 아니겠나?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지, 또 지리한 어떤 논의만 있고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과감한 인적쇄신을 촉구한 데 대해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나 십상시, 이런 사람들을 쇄신 차원에서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며 수용 가능성을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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