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대법원, 상식과 국민 법감정 외면"
"대법원에 대한 기대 허물어져"
대법원이 29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했으나 대법원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 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의 축소수사 지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지만 대선 직전 박근혜 당시 후보를 옹호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마저 모른 척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특별수사팀을 해체하는 등 부실수사로 일관하며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의 정치적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이어 "법원의 무기력한 판결을 보며, 앞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김용판 전 청장이 국정원 대선개입과 은폐시도에 대한 법원의 심판은 피했지만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