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감청영장 불응' 선언을 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려 카카오톡 사용자의 이탈을 막 기위한 사업상의 전략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에 맞서는 위험스런 입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불응 발언' 철회를 압박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다음 카카오 측의 주장은 일견 카카오톡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법을 무시하고, 마치 기업활동이 법 위에 존재할 수 있다는 잘못된 법 감정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다음카카오측이 밝혔듯이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고, 수사당국이 강도, 강간, 살인, 방화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을 신청해 판사가 발부하는 영장에 의해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더라도 이는 특정 기간 내에 이뤄진 문자메시지 내용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에 선전포고를 하듯이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IT 강국인 우리나라는 관련 기업들이 가입자 확보에만 치중하고, 가입자들의 사생활과 명예훼손을 예방하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사실상 방치를 해왔다"며 다음카카오 등을 싸잡아 비난한 뒤, "수사기관과 IT기업,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이버상에서 적법한 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은 물론 사회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사이버 범죄수사 관련법 개정까지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이석우 대표에 대해 "자칫하면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해치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오후에 이 대표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사이버범죄 수사 법률 개정까지 예고하고 나서면서 사이버 검열 파문은 새 국면을 맞는 양상이다.
새누리당뿐 아니라 검찰도 이 대표의 발언에 맹비난하는 등 정부여당이 다음카카오에 대한 대대적 반격에 나선 모양새여서, 향후 다음카카오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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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댓글 어처구니님 난독증 조심하세요. 새민련 김하중 법률위원장이 카톡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이석우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불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른없는 태도"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는가"라며 감청영장 불응 방침 자체를 자칫 두둔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는 분명한 선을 긋었다.
멍청한 것들 앞으로 영원히 한국에 통신프로그램 사용치 말거라 IT 니 나발이니 하는 기업들 도산해도 나라 안망한다. 그리고 대기업 다 무너져도 나라 안망한다. 있으나 마나한 것들 있어봐야 계륵이다. 한 번 망하고 나면 그 다음은 사기꾼들 정치를 국민들이 단박에 알아볼 것이니까 국민 주머니 털어서 왜 그것들을 보호하냐
박정희가 공이 있네 과가 있네 어쩌고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나. 요즘 빈곤에 허덕이는 노인네들... 박정희 시대에 청춘을 바친 결과들이다.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 저 천박한 공안기관들... 그런 정치상황을 만들어낸 기성세대들... 다 박정희의 자식들... 그들을 통해 박정희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니들은 , ‘헌법’에 맞서고 있다. 이 등신들아... . 표현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가.. 니들은, 헌법에 공시된, ‘표현의 자유’에 굴레 따위를 씌우려는 것이다. . 정부-여당의 ‘닥치고 사찰’의 노선은, 반 헌법적인 것이로세.. . 한국은 적어도 ‘민주주의’이다. 우리가 북한처럼, 할 말도 못하고 살아서야 되겠는가?
惡法도 지켜야하는 대한민국 정부 vs.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놓고 정면 충돌 "감사원, 김기춘 면담도 못한 엉터리 감사" 정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 10조 원" 대출 못 갚아 집 날린 건수 2009년 금융위기 수준 "김기춘, 세월호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 누락"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 삐라 배후에 '검은 손' 있나"
주가가 폭락을 하여 기필코 회사가 망할 단초를 목도하는 회사 대표.. 헌법에 위배되는 바,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차별 적으로 사찰을 하겠다는 정부... . 지금 집에 불이 났는 데,. 그 불을 지른 게 소위, ‘정부’이다. 물러가 자숙하라, 지금 니들 정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시민들의 의사개진이 ‘여론’을 형성할 텐데.. 니들 똥누리는 이 ‘여론’이 두려운 게야.. 쩡원이가 댓글 조작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래도 안되는 것이, 시민들의 본심이 우러나는 개별적 대화형식의 의사소통이다. 이걸 막겠다는 수작으로 보이면 좌빨이냐? . 자본주의 사회에서, 말도 안되는 패킷사찰로 붕괴되어 가는 회사 대표의 항변.. 여기에 으름장을 놓냐?
국민 투표소 못찾게 선관위 디도스 테러하는 정당이.. 그후에 이름까지 새똥으로 바꾼 정당이.. 버젖이 정권을 차지하는것이 사이버 범죄를 조장한 원흉이다! 법치가 바로서지 않고 해체될 정당이 활보하니 국정원등 국가기관 동원해 대선 댓글 공작까지 버젖이 벌어진거다! 이 더럽고,역겨운 역적,매국 집단아
조쿠나... 귀찮지만, 텔레그렘을 슬슬 알아봐야 하는 구나....촛불이 한참일 때, 아고라가 대 성황이었을 때, 쥐박 정권이 입김을 넣었지...얄궂게도 "반대 상위"도 대문에 거는..ㅋㅋㅋ. 아고라... 대성공할 뻔 했는데... 그 뒤로는 거불거불 맛이 가 버렸고, 키보드 워리어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지... 카톡도 일단 같은 길을 걷고 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