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고위원들 "5.24 대북제재 폐지해야"
김태호 "분단고착화 비용 엄청나", 이인제 "시효가 지난 정책"
새누리당 일부 최고위원들이 4일 5.24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지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기업들의 엄청난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면서 "예를 들어 형제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보고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다. 그러나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번 더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평화도 찾아올 것"이라고 비유하며 5.24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인제 최고위원도 "좋은 얘기"라며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 조치 당시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살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에 대응해서 응징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며 "특히 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의 평화적인 힘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올려야 된다"며 "우리 스스로 그걸 다 막아버리고 과거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5.24 제제 해제를주장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지못한 가장 큰 걸림돌은 5.24 조치"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남북 이산가족이 아파하고, 기업들의 엄청난 손실이 있고, 무엇보다 분단 고착화로 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 좀 더 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면서 "예를 들어 형제와 싸웠는데 형님이 동생보고 너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결국 자존심 강한 동생이 빌지 않으면 그 집에 평화는 없다. 그러나 형이 너 다음부터 이런 짓 한번 더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그 집은 우정도 생기고 평화도 찾아올 것"이라고 비유하며 5.24 제재 해제를 주장했다.
그러자 이인제 최고위원도 "좋은 얘기"라며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5.24 조치 당시 천안함 폭침, 금강산 관광객 살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도발에 대응해서 응징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이지만 지금은 상황이 모든 게 달라졌다"며 "특히 현 정권은 적극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 통일을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의 평화적인 힘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북한 사회에 밀어올려야 된다"며 "우리 스스로 그걸 다 막아버리고 과거 정책을 지금도 고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5.24 제제 해제를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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