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의 국민연금연계안, 행복연금위원 모두 반대"
김상균 위원장 "국민연금 탈퇴, 걱정이 태산" "소득연계안으로 가야"
정부의 기초연금안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청와대안에 반대했던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행복연금위원들, 국민연금 연계안에 모두 반대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 우려가) 제기가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말해, 본인을 포함한 위원회 전체가 청와대안에 반대했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측 김경자 국민행복연금위원도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사람이) 정식 위원 단체 중에는 없었다"며 "위원중에서 애초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3차 회의에서 이 안이 나와서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으니, (위원장) 대답이 '자문위원들 중에 한두분이 이야기해서 올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사례 근거나 재정 데이터의 백업 역할이지 위원으로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여러 위원들이 반대하니 삭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위원장에게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측 김동만 국민행복연금위원도 "소득하위 80%, 20만원 정액지급이라는 저희 의견이 관철이 안돼 위원회에서 탈퇴했다가, 복수안으로 노동계 안으로 채택해주겠다고 복지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최종합의문에는) 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 내용은 가능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김상균 위원장 "국민연금 탈퇴, 걱정이 태산"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초연금안 발표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지난 2월에도 국민연금 탈퇴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장기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줄어드는 기초연금 부분만을 고려하면 손해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분들에게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예컨대 장기가입할수록 줄어드는 기초연금보다 늘어나는 국민연금이 더 많다 라고 설명해봐야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민연금 탈퇴는 주로 임의가입자,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악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이런 사태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로 장기화 되고 악화되면 재정악화를 걱정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연금 탈퇴 방지 대책으로는 "그 방법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를 연계시키지 말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 그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안보다는 소득연계안 쪽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
"행복연금위원들, 국민연금 연계안에 모두 반대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와대가 주도한 기초연금안에 대해 "개인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원회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반발 우려가) 제기가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을 것을 알았다"고 말해, 본인을 포함한 위원회 전체가 청와대안에 반대했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측 김경자 국민행복연금위원도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사람이) 정식 위원 단체 중에는 없었다"며 "위원중에서 애초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시작했고, 3차 회의에서 이 안이 나와서 위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라고 물으니, (위원장) 대답이 '자문위원들 중에 한두분이 이야기해서 올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위원의 역할은 외국사례 근거나 재정 데이터의 백업 역할이지 위원으로 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고, 여러 위원들이 반대하니 삭제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위원장에게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측 김동만 국민행복연금위원도 "소득하위 80%, 20만원 정액지급이라는 저희 의견이 관철이 안돼 위원회에서 탈퇴했다가, 복수안으로 노동계 안으로 채택해주겠다고 복지부의 이야기가 있어서 (최종합의문에는) 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국민연금 연계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김 위원장은 "개인별 의견이나 발언 내용은 가능한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김상균 위원장 "국민연금 탈퇴, 걱정이 태산"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아침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기초연금안 발표후 국민연금 탈퇴자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지난 2월에도 국민연금 탈퇴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걱정이 태산"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장기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을 하고 설득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다"며 "줄어드는 기초연금 부분만을 고려하면 손해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단순하게 계산하는 분들에게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예컨대 장기가입할수록 줄어드는 기초연금보다 늘어나는 국민연금이 더 많다 라고 설명해봐야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민연금 탈퇴는 주로 임의가입자, 자영업자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악화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이런 사태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할 정도로 장기화 되고 악화되면 재정악화를 걱정해야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연금 탈퇴 방지 대책으로는 "그 방법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연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개를 연계시키지 말고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방식, 그 방식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계안보다는 소득연계안 쪽으로 가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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