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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조선-건설 등 부실회사채 사주기로

기업 부실,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나

부실기업의 회사채가 팔리지 않아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사주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도입되면 2000년 말 현대사태 여파로 생긴 회사채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이듬해 시행된 지 12년 만의 부활이다.

버냉키 쇼크로 지난 21일 비우량 회사채(BBB-) 금리는 연 9% 선을 훌쩍 뛰어넘었고 회사채 거래량은 연중 최저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부실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데 따른 조치이나, 자칫 기업 부실을 국책은행이 떠안고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산은이 신속인수제를 통해 사주는 대상은 해운·조선·건설 등 취약업종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로, 규모는 약 4조원대로 예상된다. 이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들 업종 기업 회사채의 절반가량이다.

산은은 이렇게 인수한 회사채의 대부분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넣게 된다. 이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신보에 보증 여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한데 모아 신보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번에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의 회사채까지 함께 섞어 이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는 실물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취지에 맞춰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산은 주도로 채권단이 모여 신속인수 대상 회사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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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6 0
    잡초경죄~!

    대똥년이 말하는 잡초경죄는 이런것이었구나~, 아~ 이제 알겠다~!
    그냥 부실덩어리에 막 퍼주기식 경죄구나~!
    잃어버린 10년 타령질 해대면 핵 퍼주기라고 쥐럴을 떨더니만,
    이건 뭐 완전 핵폭탄을 국민에게 안기는구먼~!

  • 4 0
    ㅁㅁㅁㅁ

    FTA 소송감임.

  • 10 0
    서민 쫌 챙겨라

    대텅선거때 노인들20만원준다고 해서 찍어다는데 사기친거여 뭐여
    아니 재벌기업은 걱정되고 노인들은 찬밥이야
    건강보험체납가구가 157만 이라더라 2조1600억원
    이런거는 관심없쥐 하기사대텅부정정통성시비로 내코가 석자인데
    눈에 들어오겠어
    재벌부자증세하고 서민지원하라 대기업전기요금 현실화하고
    이건 뭐 국민이 투표하는기계지 사람취급을 안해줘요

  • 2 0
    ㅁㅁㅁㅁ

    [긴급지시로 삭제된 ytn 단독보도] - 국정원 선거개입 2만여건 더 발견..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20051904129

  • 19 0
    웃기는 놈들

    모피아들이 들고 일어 났네, 제 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부담하닌 괜찮다는 심보겠지, 재벌에게는 별별 짓거리를 다해서 도와 주려고 나섰군, 그러면서 뇌물받아 챙기겠다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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