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조선-건설 등 부실회사채 사주기로
기업 부실,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나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도입되면 2000년 말 현대사태 여파로 생긴 회사채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이듬해 시행된 지 12년 만의 부활이다.
버냉키 쇼크로 지난 21일 비우량 회사채(BBB-) 금리는 연 9% 선을 훌쩍 뛰어넘었고 회사채 거래량은 연중 최저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부실기업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처한 데 따른 조치이나, 자칫 기업 부실을 국책은행이 떠안고 결국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산은이 신속인수제를 통해 사주는 대상은 해운·조선·건설 등 취약업종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로, 규모는 약 4조원대로 예상된다. 이는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이들 업종 기업 회사채의 절반가량이다.
산은은 이렇게 인수한 회사채의 대부분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에 넣게 된다. 이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 신보에 보증 여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긴급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프라이머리 CBO란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한데 모아 신보 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한 뒤 이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번에는 신용도가 좋은 기업의 회사채까지 함께 섞어 이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는 실물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취지에 맞춰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산은 주도로 채권단이 모여 신속인수 대상 회사채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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