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업무과중으로 잇따른 자살, 대규모 이직"
유기홍 "폭발적 업무 증가가 교육행정직 사지로 내몰아"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 학교 정원이 5% 삭감되고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행정직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일하는 행정직 공무원수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 정원 5% 삭감 이후 지속적으로 감축돼, 시도교육청 정원은 4.8% 증가한 반면 학교 행정직 정원은 7.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 수는 466개가 증가하면서 학교 행정직의 업무량은 더욱 가중됐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 공교육 확대와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예방 사업,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 20여가지의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다는 것이다.
업무가 폭증하면서 현장의 학교행정직 직원들의 이직률도 늘어나, 강원도교육청의 신규임용 교육행정직의 경우 이직률은 임용자 중 절반을 넘는 54.1%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신규임용 지방공무원 이직률의 6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들은 지난 3월 충북과 전북에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행정직원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을 호소하며 자살자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는 학교근무 지방공무원이 바로 사회복지공무원인 셈"이라며 ▲학교행정업무 효율화 ▲교직원업무 경감 ▲학교 시설 전문 인력 배치 ▲학교 행정실 법제화 통한 행정 안전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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