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난상토론 끝에 '조희대 탄핵' 보류

상당수 "국민적 빌드업 부족" 반대. 탄핵 강행시 '역풍' 우려

2025-05-04 19: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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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했으나 의원총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 환송후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이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시간여에 걸친 비공개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국민적 ‘빌드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꽤 있었다.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며 “탄핵 추진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이미 공직자로서의 정치중립을 위반했고, 대법원 내규를 어기면서 ‘정치 개입’이라는 부인하기 어려운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데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15일 파기환송심 첫 기일 취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찬대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에서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시탐탐 부활을 노리는 내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5월 1일 사법 쿠데타,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며 대선에 개입한 5월 1일 사법 내란이 바로 그 증거"라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보수, 이들과 결탁한 일부 법관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마지막 쿠데타를 준비해 왔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며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이제 조희대의 대법원과 손잡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대선 후보 이재명을 또다시 죽이려 기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방심은 금물이 아니라, 방심은 곧 패배이자 자멸"이라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며 탄핵 등 전방위 반격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는 조 대법원장 탄핵절차 돌입을 선언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도 탄핵에 찬성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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