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판, 추경 검토"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담뱃값 인상 찬성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 "느끼기 어려울 만큼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꺾일 수 있는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현 내정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며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선때 박근혜 캠프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시사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담뱃값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국민건강 측면과 국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해온 인천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공익성, 민간과의 경쟁 여부,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약재원 소요와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재량지출 감축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은 부처별 재량지출을 7% 줄이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선 14%, 국방·교육·연구개발(R&D)에 대해선 9%를 삭감하게 돼 있으나,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지시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 내정자는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경기 회복세가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어 적어도 당분간은 경기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경편성 등은 거시정책의 믹스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경제팀 전체의 의견을 감안해 조기에 마련하겠다"며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여부·시기를 검토하겠다"며 적극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선때 박근혜 캠프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부동산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과열기에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시사했으나,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선 "가계부채 수준 등을 생각할 때 완화 문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추진중인 담뱃값 대폭 인상에 대해서도 "2004년 12월 담배가격 인상후 8년이 지났으므로 인상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국민건강 측면과 국민부담, 물가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정부가 추진해온 인천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선 "이해당사자와 국민 공감대의 형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겠다"며 앞으로 공익성, 민간과의 경쟁 여부,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 속에 추진되도록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공약재원 소요와 공약집에 제시된 분야별 재량지출 감축규모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약집은 부처별 재량지출을 7% 줄이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선 14%, 국방·교육·연구개발(R&D)에 대해선 9%를 삭감하게 돼 있으나,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지시한 상태여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