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사치품 수출 중단외에 전면적인 대북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일본 국내 금융거래도 금지하는 신금융제제법안 초안 확정도

<아사히신문>은 9일 "현재의 대북 수출 제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쇠고기, 귀금속, 승용차 등 24품목의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국한돼 있으나 전면적인 수출 금지 조치를 통해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일본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외환법과 특정선박 입항금지특조법의 범위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검토해왔으며, 모든 품목의 수출 금지와 함께 현재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입항선박 제한을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의 입항 금지’로 확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적 이동에 대해서도 현재의 '북한 국적자의 원칙 입국 금지' '재일 북한당국 직원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 원칙 금지' 등에서 '재일 북한인의 북한 방문시 재입국 원칙 금지'로 확대, 조선총련계 동포들의 북한 방문을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수출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업자들의 자율 규제 등으로 급감함에 따라 일본의 지난 10월 대북 수출액은 2억6천만엔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1%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는 최근 납치문제 등을 놓고 북한과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등 대북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6자회담 재개와 별도로 대북 제재 조치가 한층 강화되고, 따라서 대북 수출 전면 금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집권 자민당은 북한 등 외국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돈 세탁’에 대해 금융거래 자체를 각의 결정을 통해 금지토록 하는 '신 금융제제법안' 초안을 확정하고 조문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의 외환법에서는 규제의 대상이 되는 금융거래는 해외에 대한 송금만으로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초안에서는 일본 국내에서의 은행간의 송금이나 예금과 적금의 환불도 금지의 대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달 중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