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테러와의 전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나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에게 또하나의 정치적 타격이 가해졌다. '애국법'은 미국이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를 동결하도록한 법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드리 콜린스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지난해 미국 헌법권리센터(CCR)가 미 재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에서 “부시대통령이 지난 2001년 9월 23일 서명한 ‘애국법’의 일부 조항은 대통령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콜린스 판사는 다만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단체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콜린스 판사는 지난 2004년에는 애국법이 테러 단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또한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소재 인권단체인 CCR의 데이비드 코올 대표는 판결후 성명을 통해 “애국법은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제한 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재무부에게 혐의가 있는 단체와 관련 있다는 것 자체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왔다”며 “이번 판결은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경우라고 제한되지 않은 집행권한과 기본적인 자유를 유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환영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