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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상 "독도문제, ICJ에 단독제소하겠다"

독도문제 국제분쟁화 노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자는 제안을 우리 정부가 정식 거부하자 단독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30일 한국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일본의 독도 관련 제안을 거부하는 구술서를 전달한 데 대한 담화에서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응해 자기주장을 펴길 기대했으나 구술서에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에 의거한 냉정하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포함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미 ICJ 단독 제소를 위한 소장의 문안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장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경위와 국제법상의 근거 등을 상세하게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제소까지 적어도 2∼3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나, 우리 정부가 제소를 일축함에 따라 제소는 성사되지 않을 게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단독제소를 하려는 것은 독도문제를 국제분쟁화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으로, 독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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