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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한에 빚 90% 탕감. 대가는?

남북 가스관, 시베리아횡단철도 가능성 열어놔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원)의 채무액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토르착 재무차관은 앞서 21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정부간 협정서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내각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르착 차관은 "(북한 채무 조정 협정 서명에 관한 정부령에 대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정부령을 내각에 제출해 북한과의 합의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르착 차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북한 재무당국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110억 달러의 채무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부처 간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이를 뒷바침할 정부 간 협정서도 가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간 협정서는 양국 내각의 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스토르착은 협상 결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액을 1달러=60코페이카(러시아 화폐 단위. 100분의 1 루블)로 환산해 110억 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를 탕감한 뒤, 약 11억 달러의 나머지 채무액은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에 따라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가 채권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탕감 후 남는 북한의 대러 채무 잔금이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 등에 걸친 러-북 간 합작 프로젝트 이행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을 경유한 남한으로의 가스관 건설, 같은 노선의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북한의 대러 채무 잔금이 이 같은 프로젝트 실현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소련 붕괴 후 채무 문제 타결 협상을 계속해온 러시아와 북한은 2007년까지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한동안 논의를 중단했다가 지난해 협상을 재개했다.

이후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러시아가 채무액 대규모 탕감과 잔금의 양국 합작 프로젝트 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

댓글이 12 개 있습니다.

  • 0 0
    참고기사

    [정부..북한,식량차관 69억원 갚아라]DJ정부때 지원한 식량차관 상환 요구
    정부가 8일 북한에 대해 지난 2000년 북한에 꿔준
    식량차관을 갚으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2012-06-08

  • 9 0
    ㅋㅋ

    가카께서 기껏 했다는 대북정책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로 확실하게
    떠밀어버리는 거였군요!
    참으로 장하십니다!

  • 3 1
    탱구리리

    북한은세계속에지극히무능력한약소국일뿐이다
    그들의공산주의는힘없다
    삼부자김가들우상놀음일뿐
    지성인들이종북할아무런이유가없다
    그런데명박이근해잘못한다나쁘다하면
    무조건종북이란다~!!!
    종북의정의가명바기사기질에안넘어가고
    그내가이상한짓할때나무래도종북이라하니헷갈립니다
    누군가우릴도맷금에넘기는

  • 10 0
    ramping

    젠장...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보다 러시아가 더 애쓰는군.
    지지하고 존경한다 러시아. 한반도 남쪽에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반도 북쪽 정권을 잘 달래줘.

  • 10 0
    종박이나 종북이나

    종박
    한심한넘들
    종박을 하느니
    아예 종북이 낫겠다
    저아래 변두리
    5년후에는
    패닉상태겠지

  • 1 8
    대가

    김일성 10대 걸쳐 매년 기쁨조 백명을 러로 보내

  • 10 0
    파랑새

    러시아가 가스관을 놨는데
    북한이 저들 마음대로 쉽게 전쟁하겠냐
    모두가 경제개발하겠지
    먹고 살아야 전쟁도하지

  • 17 1
    파랑새

    빌려간돈 내 놓으라고 떼나 쓰고
    정신나간 정권
    그게 보수들의 한계다

  • 3 9
    ㅈㅁ묳

    이럴수록 이북식당에 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원자폭탄을 만든다.

  • 0 3
    반 전

    아ㅡ통일, 오ㅡ국토통일!
    통일운동가들이여, 내가졌다.
    불초나의 '반도통일방안'만이 유일한 길이라 믿고 살기에
    희망의 끈을 잡고 기다리며 자중해 왔었는 데..
    허나,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나의 통일방안이란 것이
    반도인생 그 누구에게 줄 수도 없는 외길 ㅡ외통수 비젼이란 것이다.
    하늘을 움직이는 초능력자라도 어찌 못할..

  • 0 15
    쌀꿔간거내놔

    부칸을 붕괴시키는 정책을 써야지, 붕괴할 거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토대한 정책을 취하는 짓을 하고 있으니....관련자들 모두 모가지를 자르시오, 가카....

  • 41 2
    멘붕정권

    멘붕(MB)이 북한하고 싸우며 으르렁거리는 동안
    중국하고 러시아가 곳감 빼먹듯 북한을 살살 다 먹어 버리는구만
    이놈의 멘붕 정권은 하는짓마다 왜 이렇게 닥짓만
    골라하는지.. 북한하고 경제협력하면 남북이 다 윈윈인데....
    한심하다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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