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의 사회, 인권, 문화 분야를 다루는 제 3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인권문제를 들어 특정 국가를 '거명하고 비판하는' 일부 국가의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례적인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77표, 반대 63표, 기권 26표로 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 3위원회 통과했으나 총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는 결의안으로 빈번하게 인권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북한, 이란, 미얀마 등 각 국가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날 표결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등을 비판해 온 미국과 일본 두 나라와 유럽연합(EU)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 결의안은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가 중국, 쿠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란, 수단, 베네수엘라의 후원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체 1백92개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하는 총회에서의 통과는 미국 등의 강력한 반대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결의안은 "편파적으로 특정국가를 겨냥한 데다 개별 독립국가에 대해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목표를 두는 결의안 제출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유엔의 많은 회원국들은 미국과 다른 서구국가들이 개발도상국가나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특정국가의 인권과 관련해 비난결의안을 제출하는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미국의 리처드 테릴 밀러 부대사는 “이 결의안을 제출한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가 오랜 동안 인권침해를 해온 국가”라고 비난했다. 상원의 인준을 받지못해 조만간 대사직에서 물러날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도 “이같은 결의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해온 미국의 판단이 옳았으며, 유엔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