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농어민 강력 반발
중국의 집요한 압박에 MB정부 결국 수용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이날 오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시내 상무부 청사에서 수석대표 회담후 기자회견을 열어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 양국은 지난 1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에 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양국이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3년간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해오는 등 7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고 2010년부터 민감 분야를 어떻게 다룰지 정부간 사전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협상 개시는 양국 모두에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상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협상이 시작되면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별로 협상 지침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허 문제 등을 포함한 협상을 진행시킬 예정이며 전체 품목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그리고 민감 품목을 다시 초민감과 민감 품목으로 나눠 양허 제외와 관세 장기 감축 등으로 나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한중은 FTA 협상에서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양국은 우선 FTA 협상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1단계에서는 양국의 민감분야를 어떻게 처리할 지와 FTA 범위 설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농수산 분야를, 중국 측은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업과 자동차, 기계, 석유 분야 등의 제조업을 민감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1단계 협상은 이달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며, 최종협상 종료는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중FTA 협상 선언으로 농어민들은 더욱 벼랑끝에 몰릴 전망이다. 정부는 농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농수산물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춘다는 방침이나, 지금도 가격경쟁력이 막강한 중국 농수산물에 붙고 있는 관세마저 없앨 경우 국내 농업은 완전 괴멸할 것이라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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