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北 미사일 발사하면 식량지원 어렵다"
MB "김정은, 개방 기대했는데 실망"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식량지원 패키지를 얘기해 왔는데 (미사일을 발사하면)그런 패키지를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식량지원 패키지는 식량이 엘리트나 군부에 가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며 "그런데 갈등이 있으면 그런 모니터링을 하기 어렵다. 북한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할 때마다 강한 제재조치가 시행됐고 국제사회가 강한 제재를 가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다"며 "잘못된 행동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미사일 발사를 한다는 것은 북한의 책임"이라며 "이건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겠다는 것이고 그 귀책사유는 북한에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주민 입장에서 보면 (미사일 발사)에 수억 달러를 쓰면서도 주민들의 생활은 어렵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과거처럼 미사일 발사가 자랑스럽기보다 우리는 어려운데 이런 데 돈을 쓰느냐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국내, 국제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안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DMZ를 방문했을 때 50년 전을 보는 것 같았다. 발전이 사라진 국가를 보는 것 같았다"며 "한 국가가 국민을 먹일 수 없다면, 그리고 무기 외에 수출품목이 없다면, 어떤 지표를 봤을 때 국민복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어느 누구도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며 "다소 개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이번에 하는 것을 봐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더 기다리면서 보겠다. 새로운 지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걸 깨닫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방안으로 하는게 북한 정권과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과 관련, "오늘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미 간에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대북전략의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미 양국은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1천㎞로 늘리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중국은 북한과 국경선을 같이 하고 있고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일관되게 중국에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보상하는 것, 의도적 도발을 눈 감아주는 것, 도발적 행동, 국제규범 위반을 외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중국은 21세기로 뛰어올랐다"며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관행을 벗어던짐으로써 비상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중국보다 더 좋은 모델이 없을 것"이라고 북한의 개방에 중국이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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