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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아시아 국가와 FTA 체결 위해 치열한 경쟁

중국은 인도와의 FTA 교섭, 미국은 APEC 국가와의 교섭 추진

세계경제의 핵심 국가로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 중인 중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 최근 인도와의 통상거점 재개 이어 FTA 적극 추진 방침

6일 <신화사통신>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인도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교섭 개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 푸지잉(傅自應) 상무부 부장조리가 지난 주말 열린 포럼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에서 통상 거점을 재개하도록 한 데 이어, 인도와의 FTA 교섭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중국정부의 방침은 중국과 인도가 지난 7월 과거 국경 분쟁으로 폐쇄하고 있던 ‘나투라’ 고갯길을 44년만에 재개통한 데 이은 것으로 중국과 인도의 빠른 교류협력 발전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 등의 경계심을 촉발시키고 있다.

중국과 인도 대표단은 지난 2004년 원칙적인 고갯길 재개통에 합의한 뒤 그동안 티베트 라싸(拉薩)에서 협상을 벌여 티베트와 인도 동북부 시킴 지역을 잇는 '나투라' 고갯길을 재개통하기로 합의했으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중국과 인도는 국경을 맞댄 데다 최근 나란히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어 서로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국경도로 재개통은 양국 동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인도에 친근감을 표시해왔다.

해발 4천5백45m 높이에 위치한 나투라 고개는 고대 실크로드 대동맥의 하나로 60년대 이전까지는 양국 간 농업무역이 활발했으며, 이는 62년 중국과 인도가 국경 전쟁을 벌인 뒤 고갯길이 폐쇄되고 주변이 군사지역으로 변해 일반인의 통행이 금지됐다가 지난 7월 완전히 풀린 것이다.

인도와의 FTA 추진과 관련, 푸 부장조리는 “우리들(중국)은 경제의 세계화에 따라 무역의 자유화와 촉진을 더욱 진행시켜야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국이 인도와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도 APEC과 FTA 추진에 적극 나서

미국 역시 최근 한국과의 FTA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는 데 이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가맹국과 FTA 체결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일본을 비롯한 APEC 회원국에 FTA 체결 추진 검토를 타진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 국무성이 지난 10월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 ‘다자간 FTA가 간단하지 않지만 중·장기적 목표로 중요하기 때문에 방향성을 검토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동시에 오는 18~1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서 FTA 검토를 개시한다는 합의문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APEC 통합시장’이라는 카드로 아시아 시장 개방을 향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과 특히 중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이번 제안이 다자간 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을 제외한 자유무역권 형성이 가속화되고 ▲한·미 등 미국이 진행중인 2국간 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초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아시아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2015년 경제통합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이고, 한국·아세안, 중국·아세안 등이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일본도 아세안에 한국·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를 묶는 동아시아 16개국 경제연대협정(EPA)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의 이번 제안이 자국이 추진중인 EPA 구상에 대한 견제 의미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경계감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일본이 지난 8월 16개국 경제담당 장관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동아시아 EPA 구상을 정식 제안하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태평양의 한 가운데에 선을 긋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90년대 당시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한 ‘동아시아경제회의(EAEC)’ 구상이나 일본의 ‘아시아 통화기금’ 설립 구상 등을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며 좌절시키기도 했다.

21세기 전략적 경쟁자로 서로를 규정하며 경계심을 표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아시아국가 등에 대한 FTA 체결 노력과 발빠른 행보의 향후 움직임이 각국의 관심을 계속 끌어모을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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