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KBS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반대"
"한나라, 물가고에도 인상안 밀어부치려 해"
자유선진당이 20일 한나라당의 KBS수신료 1천원 인상안 강행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조순형, 김창수 의원 등 선진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여야는 당초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과 공청회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위원장이 지난 18일 이 안건에 대한 상임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한 것은 여야합의 위반이며 한나라당 단독처리의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KBS 수신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나 다름없다"며 "물가고와 전세난, 일자리 부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릴 순 없다"며 시청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광고 축소 내지 폐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방만한 KBS의 조직 정비와 경영합리화 및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리고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할 것"이라며 사실상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순형, 김창수 의원 등 선진당 소속 문방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여야는 당초 합의 처리를 조건으로 ‘수신료 인상안’의 상임위 안건 상정과 공청회 실시에 합의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전재희 위원장이 지난 18일 이 안건에 대한 상임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을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한 것은 여야합의 위반이며 한나라당 단독처리의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KBS 수신료는 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나 다름없다"며 "물가고와 전세난, 일자리 부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뚜렷한 명분과 타당성 없이 국민 부담을 늘릴 순 없다"며 시청료 인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의 공정성, 공영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KBS 지배구조 개선과 광고 축소 내지 폐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방만한 KBS의 조직 정비와 경영합리화 및 과감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리고 수신료 통합 징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신료 인상안을 반대할 것"이라며 사실상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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