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MB, 위화도·황금평 개발도 중국에 빼앗겨"
"MB 집권후 한중관계 최악", "기업들, 중국의 경제보복 우려"
“(한국정부가) 중국인에게 불안을 조성하였다. 이것은 중국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한국정부에 불만을 표하는 원인이다.”(장총위 <인민화보> 편집장)
“이명박 대통령의 방법은 성숙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화할 의지가 없더라도 우회적으로 미루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일언지하에 (6자회담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션즈화 화동사범대 교수)
중국이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MB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MB정권, 중국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중 관계 악화"
<PD수첩>은 15일 밤 수교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한-중 관계를 집중조명한다.
<PD수첩>은 방송 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는 지난 92년 한중간 수교 이후 최대의 고비였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연평도, 한미 합동훈련을 거치며 악화일로를 겪었다"며 한중관계 갈등의 근원을 MB의 외교정책에서 찾았다.
<PD수첩>은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도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어 한·미·일, 북·중·러 삼각 구도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천안문 발언과 다이빙궈 대사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덧붙였다. 현인택 장관의 '천안문 발언'이란 지난해 5월 장신썬 신임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를 맹비난하면서 '천안문 사태'라고 말실수해, 중국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일을 가리킨다.
<PD수첩>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국 중심적 사고가 불러온 결과는 당연했다. 경제력 수준이 바닥을 치던 과거 중국을 대하듯한 일방적인 강요와 이해 요구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미국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맺었던 것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중관계에 악화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며 MB정권의 미국 추종 외교가 한중 갈등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북한, 한국에 '위화도·황금평 개발' 제안했다가 중국에게 줘"
<PD수첩>은 또한 MB정부의 대북 강경외교로 자원개발 등 핵심적 대북사업을 모두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PD수첩>은 특히 북한이 MB정부 출범직후인 2009년에 한국기업들에게 '위화도·황금평 개발' 제안을 했으나 정부의 대북경제 봉쇄조치로 중국에게 빼앗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압록강 신의주시 일대의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여의도의 3배 넓이의 섬으로, 과거 고려의 장수였던 태조 이성계가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세웠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이곳이 북한이 중국에게 5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권이 위임되었다. 기업 안정성 차원에서 10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차 이곳을 북한의 상업·무역 중심지인 '홍콩'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이밖에 신의주 지역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나진-선봉 지역의 투자협약이 가속화되고 있다.
<PD수첩>은 이와 관련, "취재결과 2009년 말 한국의 기업들로 북측의 평건 투자그룹으로부터 발신된 문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황금평·위화도에 대한 남한 기업의 50년 계약을 담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제의 공식 문건으로, 당시 기업들은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대북 봉쇄전략에 의하여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단독입수한 황금평·위화도 투자개발서를 공개했다.
"중국, 한국장교 간첩죄로 수감. DJ 때는 풀어줘"
<PD수첩>은 이밖에 한국 정보장교가 간첩죄로 중국 감옥에 수감된 사건을 보도하며 한·중 외교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PD수첩>에 따르면, 2009년 7월, 중국 심양(선양)에서 한국 정보장교가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었다.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잡힌 한국장교는 곧 간첩죄를 적용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간 외교 관례 등을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보요원이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정보활동을 이유로 적대국이 아닌 현역 장교를 추방시키지 않고 장기 구금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중 정보당국이 정보활동을 둘러싼 외교마찰을 해결해온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보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주목할 것은 DJ 정부시절이던 1999년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모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정보 요원들 30여명은 중국 공안에 적발되었고 활동 내용을 자백하면 돌려보내겠다는 제안 이후 모두 서울로 귀환했던 사건이었다.
<PD수첩>은 "비슷한 사례에 중국 공안은 전혀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적대관계도 아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판결 차이가 아닌 중국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PD수첩>은 결론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흑자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향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고 있음을 전한 뒤,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MB정부에게 전면적 외교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방법은 성숙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대화할 의지가 없더라도 우회적으로 미루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일언지하에 (6자회담을) 거절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션즈화 화동사범대 교수)
중국이 MBC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MB정부에 강한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이다.
"MB정권, 중국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중 관계 악화"
<PD수첩>은 15일 밤 수교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한-중 관계를 집중조명한다.
<PD수첩>은 방송 전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한 해는 지난 92년 한중간 수교 이후 최대의 고비였다"며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은 연평도, 한미 합동훈련을 거치며 악화일로를 겪었다"며 한중관계 갈등의 근원을 MB의 외교정책에서 찾았다.
<PD수첩>은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 일변도 정책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게 되어 한·미·일, 북·중·러 삼각 구도를 심화시키게 되었다. 특히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천안문 발언과 다이빙궈 대사의 6자회담 제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덧붙였다. 현인택 장관의 '천안문 발언'이란 지난해 5월 장신썬 신임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천안함 사태'를 맹비난하면서 '천안문 사태'라고 말실수해, 중국측을 불쾌하게 만들었던 일을 가리킨다.
<PD수첩>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국 중심적 사고가 불러온 결과는 당연했다. 경제력 수준이 바닥을 치던 과거 중국을 대하듯한 일방적인 강요와 이해 요구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라며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미국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을 맺었던 것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중관계에 악화를 가져왔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며 MB정권의 미국 추종 외교가 한중 갈등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북한, 한국에 '위화도·황금평 개발' 제안했다가 중국에게 줘"
<PD수첩>은 또한 MB정부의 대북 강경외교로 자원개발 등 핵심적 대북사업을 모두 중국에게 빼앗기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기도 했다. <PD수첩>은 특히 북한이 MB정부 출범직후인 2009년에 한국기업들에게 '위화도·황금평 개발' 제안을 했으나 정부의 대북경제 봉쇄조치로 중국에게 빼앗긴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압록강 신의주시 일대의 위화도는 압록강 하류에 위치한 여의도의 3배 넓이의 섬으로, 과거 고려의 장수였던 태조 이성계가 회군하여 조선왕조를 세웠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이곳이 북한이 중국에게 5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발권이 위임되었다. 기업 안정성 차원에서 100년까지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장차 이곳을 북한의 상업·무역 중심지인 '홍콩'으로 개발하겠다는 것. 이밖에 신의주 지역과 더불어 전략적 요충지인 중국의 나진-선봉 지역의 투자협약이 가속화되고 있다.
<PD수첩>은 이와 관련, "취재결과 2009년 말 한국의 기업들로 북측의 평건 투자그룹으로부터 발신된 문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황금평·위화도에 대한 남한 기업의 50년 계약을 담보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투자제의 공식 문건으로, 당시 기업들은 관심을 표명하고 투자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의 대북 봉쇄전략에 의하여 투자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며 단독입수한 황금평·위화도 투자개발서를 공개했다.
"중국, 한국장교 간첩죄로 수감. DJ 때는 풀어줘"
<PD수첩>은 이밖에 한국 정보장교가 간첩죄로 중국 감옥에 수감된 사건을 보도하며 한·중 외교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PD수첩>에 따르면, 2009년 7월, 중국 심양(선양)에서 한국 정보장교가 중국 공안들에게 체포되었다. 북한 관련 군사기밀을 입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중국 공안에게 잡힌 한국장교는 곧 간첩죄를 적용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간 외교 관례 등을 들어 추방 형태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거부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우리 정보요원이 중국에서 첩보 활동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다. 정보활동을 이유로 적대국이 아닌 현역 장교를 추방시키지 않고 장기 구금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한중 정보당국이 정보활동을 둘러싼 외교마찰을 해결해온 관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정보 당국자들의 지적이다.
주목할 것은 DJ 정부시절이던 1999년 당시에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모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하고 있던 정보 요원들 30여명은 중국 공안에 적발되었고 활동 내용을 자백하면 돌려보내겠다는 제안 이후 모두 서울로 귀환했던 사건이었다.
<PD수첩>은 "비슷한 사례에 중국 공안은 전혀 다른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적대관계도 아닌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판결 차이가 아닌 중국 측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중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임을 강조했다.
<PD수첩>은 결론적으로 "중국과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자 흑자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기업인들이 향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고 있음을 전한 뒤, "앞으로 한국 정부에서도 경제적 관계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MB정부에게 전면적 외교정책 수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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