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종편에 '황금채널 특혜' 선물 선언
"법적 권한은 없지만, 행정지도 통해 좋은 채널 주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향후 선정될 종합편성채널에 지상파 채널에 인접한 좋은 채널번호를 주겠다고 밝혀, '종편 채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공중파 채널에 인접한 '황금 채널'은 종편에 진출하려는 보수신문들이 일관되게 요구해온 최대 특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종편에 대한 채널 특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편익을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며 “(지상파 인접 채널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방송법상 방통위에는 종편의 채널 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질타하자, 최 위원장은 "(권한이) 없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편의를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초법적 '행정 지도'를 통해 보수신문들에게 황금채널을 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지상파와 같은 좋은 채널번호를 희망하는데 방통위가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채널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초법적 행정 지도' 강행 발언이 계속되자, 김부겸 의원은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명령 아니냐"며 "왜 방통위가 SO의 권한인 채널번호 부여에 관여하고 중간광고 허용, 의무 편성비율 완화 등의 특혜를 통해 종편을 애지중지 키워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행정지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보고해 달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종편을 신청한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그동안 방통위에 대해 공중파 채널에 인접한 홈쇼핑 채널들을 자신들에게 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해왔다. 그럴 때에만 단기간에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연간 조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홈쇼핑 채널들은 절대로 현재의 황금 채널을 내놓을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도 시인했듯 방통위에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도'라는 외압을 통해 종편사에게 황금채널 배정을 강행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종편 지원이라는 의혹이 짙은 KBS시청료 인상 강행 등까지 단행할 경우 '종편 특혜' 논란은 연말 정국의 최대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종편에 대한 채널 특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편익을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며 “(지상파 인접 채널 부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방송법상 방통위에는 종편의 채널 번호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질타하자, 최 위원장은 "(권한이) 없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방송의 특성상 시청자 편의를 위해 행정적 지도가 있어야 한다"고 답해, 초법적 '행정 지도'를 통해 보수신문들에게 황금채널을 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의 "종편 예비사업자들이 지상파와 같은 좋은 채널번호를 희망하는데 방통위가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채널번호 부여가)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의 '초법적 행정 지도' 강행 발언이 계속되자, 김부겸 의원은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명령 아니냐"며 "왜 방통위가 SO의 권한인 채널번호 부여에 관여하고 중간광고 허용, 의무 편성비율 완화 등의 특혜를 통해 종편을 애지중지 키워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도 "행정지도의 정의가 무엇이고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 보고해 달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종편을 신청한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그동안 방통위에 대해 공중파 채널에 인접한 홈쇼핑 채널들을 자신들에게 배정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해왔다. 그럴 때에만 단기간에 시청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연간 조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홈쇼핑 채널들은 절대로 현재의 황금 채널을 내놓을 수 없다고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최 위원장도 시인했듯 방통위에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도'라는 외압을 통해 종편사에게 황금채널 배정을 강행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종편 지원이라는 의혹이 짙은 KBS시청료 인상 강행 등까지 단행할 경우 '종편 특혜' 논란은 연말 정국의 최대 핫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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