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표현자유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한 프랑크 라 뤼(Mr. Frank LA Rue)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언론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6일 오전 외교통상부를 찾아 천영우 제2차관과 만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표현 자유에 대한 공식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이 조사차 한국을 찾은 것은 15년전인 1995년 국가보안법 조사차 방문한 이래 이번이 처음으로, 그의 방문 자체가 한국의 언론자유가 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프랑크 보고관은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에는 여의도 MBC본사를 찾아 한달여째 파업중인 MBC의 이근행 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 광우병 보도를 했던 <PD수첩> 송일준·이춘근PD,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프랑크 특별보고관은 비공개 면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오늘 오전 외교통상부를 방문했다. 방한 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며 "(이 대통령을 만나면) 표현의 자유, 인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또 “언론 자유, 표현 자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다양성”이라며 “국민 개개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랑크 라 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통부를 방문해 천영우 제2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면담에 참석했던 배석자들에 따르면, 그는 “제네바에서 받은 정보에 의하면 한국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는 느낌이 강하다"며, 특히 <PD수첩> 기소 등에 대해 “국가 권력이 검찰을 이용해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며 한국 언론상황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의 잇단 명예훼손 고소고발에 대해서도 “국가, 공무원이 언론, 시민의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자유로워야 한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프랑크 보고관은 방한 기간 중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면담한 뒤 오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 내년에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에 공식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크 보고관의 방한을 의식한 때문인지, 정부는 이날 오후 이례적으로 MBC노조의 서울광장 집회를 허용했고 이에 전국 19개 지역 MBC를 비롯한 MBC노조원 1천여명(주최 쪽 추산)은 서울광장에서 합법집회를 갖고 김재철 사장 등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젠 전세계 모든 존재가 좌빨 세상이 돼가는군~! 정말 환상의 세계를 보여주시느라 불철주야 무진 고생하시는 쥐종자들에게... 뭐라 감사의 말을 전해야할 지 모르겠다, 정말! 나두 보수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들에 의해 좌빨로 분류된 상황이니... ㅋㅋㅋ 이 얼마나 판타스틱한 세상이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