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예산, 4대강 아니라 서민에게 써야"
"MB정부, 노인예산 줄여놓고 복지 증가했다니 기 막혀"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민세금으로 마련한 예산, 4대강에 쓸 게 아니라 교육과 복지처럼 서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며 4대강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값 등록금,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은 무료, 학교 가기 전 아이들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많아 보이지만 4대강 예산 22조 5천억원 중에서 13조 5천억원만 쓰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노인예산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서민 예산은 크게 줄었고 참여정부에서 매년 20% 이상 늘려왔던 노인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래 놓고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친서민 운운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 현재 매달 8만7천원인 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려 15만 4천원까지 받으시도록 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부터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까지, 어르신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을 민주당이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4대강 공사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대신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일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4대강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가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돈, 어르신들의 노후에 최소한의 품격을 보장해 드리는 돈,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돈, 정말 값진 선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반값 등록금, 지방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급식은 무료, 학교 가기 전 아이들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많아 보이지만 4대강 예산 22조 5천억원 중에서 13조 5천억원만 쓰면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노인예산과 관련, "기초생활보장제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서민 예산은 크게 줄었고 참여정부에서 매년 20% 이상 늘려왔던 노인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있다"며 "이래 놓고 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친서민 운운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두 배로 늘리겠다. 현재 매달 8만7천원인 노령연금을 두 배로 늘려 15만 4천원까지 받으시도록 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겠다"며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부터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까지, 어르신과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을 민주당이 해나가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요불급한 4대강 공사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대신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이런 일에 예산을 써야 한다"며 "4대강 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가 어르신들께 효도하는 돈, 어르신들의 노후에 최소한의 품격을 보장해 드리는 돈,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돈, 정말 값진 선택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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