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昌 "국민투표는 동네아이 이름 아니다"

"세종시 국민투표론, 한심스럽다" 일축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4일 일부 친이계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수인사들이 '세종시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 투표는 동네 아이의 이름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세종시 문제에 관해서 국민 투표에 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함부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 총재는 이어 "국민 투표는 헌법상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나 헌법 개정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 문제는 이러한 국민 투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어떤 국가 정책이 문제가 있다 해서 또는 그것을 바꿀 요량으로 헌법상 요건도 되지 않는 국민 투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헌법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행정부처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북 안보에 있어서 위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는 근거에서 국민 투표를 요구하는 주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이라면 오히려 북한의 장사포 사거리 밖에 있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모두 옮기는 것이 더욱 안보상 안전할 것"이라고 반박하며 "과거 행정수도이전론은 이러한 관점에서 나왔던 일이 있다는 것을 상기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금 국방, 안보에 있어 가장 핵심 기구인 군의 삼군이 국방부와 떨어져서 계룡에 가 있다"며 "그러나 어느 누구도 현재 이러한 분리가 국방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 안위에 큰 위협 사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국민 투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측의 속내는 내가 언급한 바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충청권을 제외하고 세종시 원안 추진에 반대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거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며 국민투표론에 쐐기를 박았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경상도인

    수도권 명박정권 충청도에 조금나누어주는 것은 좋은데
    타지방은 어떻게 되노!
    큰일난네 큰일나서 타지방이 일어나네
    경상도 ?박편들다 쫄당 망했구나
    이럴 어찌하나 다 뿌린대로 거두니라.

  • 6 0
    타국민

    명박정권이 새종시에 과학 기술 기업다조버리면 타지역은
    어떻게되나요. 완전히 개밥신세 되겠죠.
    타지역 사람들 이제 거지신세 되겄지요.
    다 사기꾼들에게 표준 결과여. 국민이 문제여!!!

  • 6 0
    4242

    국민투표는 거짓말하 대통령 법안지키고
    약속안지키는 대통령 신임을 국민에게 물어보는 것이야!!
    그래그래 이명박정권 신임 국민투표 빨리빨리 하자!!!
    그래야 국민이 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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