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세대란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재건축 규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진단이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용섭 민주당, 이정희 민노당 의원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가 공동주최한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19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실시해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핵심규제를 대부분 풀었다"며 "강남 재건축 지역의 집값과 전세가의 동반 상승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가 개발이익을 기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의해 많은 수의 주택이 멸실하고 있지만 이를 벌충할 신규입주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에 (부족분이) 크게 확대되어 2만~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본격적인 전세가·집값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발제를 통해 "도심재개발 사업이 순차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지 않고 각 정비사업조합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동시 멸실, 동시 입주'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도심재개발사업이 계속될 경우 전세대란, 역전세대란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전세금 상승 등을 시세회복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부동산투기규제 재도입, 재건축 추진일정 재조정, 임대주택 대폭 공급 등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참여정부가 도입했고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그러면서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은 다시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재건축과 관련해선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보다 철저히 해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용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지, 실제는 분양주택공급이 중심"이라며 분양주택분은 모두 임대주택분으로 돌리고, 이와 별도로 토지임대부주택이나 환매조건부주택 등 공공자가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선진국처럼 2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며 "특히 도시재개발을 순환개발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