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가 신문-방송 겸영 2013년으로 늦춘 속내인즉
기술적으로 2013년 디지털화 완료돼야 공중파 진입 가능
한나라당측 미디어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신문-방송 겸영 허용 시기를 2013년으로 늦춘 배경은 비판여론을 수용한 게 아니라 '기술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권고안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왜 2013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냈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실질적으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상파에 채널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2013년에 디지털화가 되면 예컨대 KBS 9번 채널이 세 개로 쪼개진다. 9-1, 9-2, 9-3으로 나누어진다. MBC와 SBS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도가 돼야 지상파가 가입한 채널이 확보된다"며 "그 이전까지는 이 법을 개정해서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문을 개방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교차소유 겸영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요컨대 지금부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봤자 정부가 MBC나 KBS 2TV를 강제적으로 민영화하기 전에는 신문들이 인수할 수 있는 공중파 채널이 없는만큼 기술적으로 공중파 채널의 무더기 양산이 가능한 2013년이후에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류 원내대표 해명은 신문-방송 겸영시기 연장에 왜 예상밖으로 보수신문들이 조용한가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한나라당은 권고안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왜 2013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냈는가"라고 물음을 던진 뒤, "실질적으로 신문과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지상파에 채널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류 원내대표는 "2013년에 디지털화가 되면 예컨대 KBS 9번 채널이 세 개로 쪼개진다. 9-1, 9-2, 9-3으로 나누어진다. MBC와 SBS도 마찬가지이다. 2013년도가 돼야 지상파가 가입한 채널이 확보된다"며 "그 이전까지는 이 법을 개정해서 지상파 방송을 허용하는 문을 개방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법률적 효과가 없다. 그래서 2013년부터 교차소유 겸영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요컨대 지금부터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해봤자 정부가 MBC나 KBS 2TV를 강제적으로 민영화하기 전에는 신문들이 인수할 수 있는 공중파 채널이 없는만큼 기술적으로 공중파 채널의 무더기 양산이 가능한 2013년이후에 겸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류 원내대표 해명은 신문-방송 겸영시기 연장에 왜 예상밖으로 보수신문들이 조용한가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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