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파산시계 "째깍째깍", 17일이 D데이?
GM노조의 구조조정 반대에 이사회 파산신청 적극 검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GM 사측이 오는 17일 자구계획 제출 시한을 앞두고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GM 이사회는 이미 지난해 11월 파산보호 신청을 심각히 검토했으며, 이를 위해 12월초 변호사와 자문역 등 파산 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했다. 전문가들은 그후 몇달 동안 파산보호신청을 통해 일부 브랜드와 국제사업망 등 GM의 국내외 우량 자산을 통합해 새 회사를 설립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럴 경우 부실자산은 파산 법원의 보호 아래 팔리거나 정리되고 노조, 채권자, 딜러, 부품공급업체들과의 계약은 전면 재조정된다.
GM이 파산을 신청할 경우 GM보다 상황이 더 나쁜 크라이슬러도 함께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M 사측이 이처럼 파산을 적극 검토하는 이유중 하나는 노조가 구조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13일 GM이 제시한 은퇴자 건강보험금 지원 조건이 은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크라이슬러와의 협상도 이날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예상대로 노조의 구조조정 거부로 GM-크라이슬러 등 빅3가 자멸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공은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다.
다수 전문가들은 빅3가 살아남으려면 미국내 일본-한국 자동차공장 노동자보다 30%이상 고임금을 받고 있는 빅3에 대한 감원-강봉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우선 빅3를 파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빅3 노조는 자신들이 오바마 정권의 최대 표밭인 점과 파산시 3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점을 강조하며 구조조정 대신 정부의 계속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내 다수여론도 구조조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노조 버티기에 비판적이어서 파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제는 GM 등 빅3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미국 실물경기 침체는 더욱 가속화하고 대규모 추가부실이 발생하면서 미국 금융기관들도 함께 벼랑끝에 몰릴 게 불을 보듯 훤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빅3나 미국 거대은행 부실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면서 제2 대공황으로 빠져들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양자택일의 선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의 최종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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