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경기부양', 日총리 "재계, 임금 올려라"
현행 50%인 상속세율도 인상 추진, 한국과 정반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가 일본 재계에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임금을 인상할 것을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상속세 인상 선언에 이어 '일본식 경기부양'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27일 <교도통신>은 아소 총리가 내달 1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회장 등 재계 대표자들을 총리실로 불러 내년 봄 춘투에서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말 추가 경제대책을 발표하며, 가계지원 대책으로서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총리가 직접 재계 수장들에게 공식요청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관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 확대책으로 총액 2조엔을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판단,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노조단체는 내년도에 물가인상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게이단렌측은 경기악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이 우선"이란 논리를 내세우며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춘투 직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가 게이단렌 회장을 만나 "경기부양을 위해 춘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임금인상을 간접 주문한 적은 있으나, 아소 총리는 춘투가 시작되기 몇달 전에 직접 임금인상을 요구, 재계를 곤혹케 하고 있다. 지난 3월 후쿠다 총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전년동기 상승분에 대기업은 0.05%포인트, 중소기업은 0.02%포인트라는 형식적 추가인상만 했었다.
이처럼 일본정부 요구를 일본 재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나, 임금 동결을 추진중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후 한국 등 아시아가 앵글로색슨 경영방식을 도입해 감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에도 '평생고용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에도 "현행 50%인 상속세율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저하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상 방침을 밝혀, 비슷한 시기에 50%인 상속세율을 35%로 낮추기로 한 우리 정부와 대조를 이루면서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27일 <교도통신>은 아소 총리가 내달 1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미타라이 후지오(御手洗富士夫) 회장 등 재계 대표자들을 총리실로 불러 내년 봄 춘투에서 임금을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말 추가 경제대책을 발표하며, 가계지원 대책으로서 경제계에 임금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계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총리가 직접 재계 수장들에게 공식요청함으로써 임금 인상을 관철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 확대책으로 총액 2조엔을 현금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으나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판단,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노조단체는 내년도에 물가인상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데 반해, 게이단렌측은 경기악화를 이유로 "고용안정이 우선"이란 논리를 내세우며 임금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3월 춘투 직전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가 게이단렌 회장을 만나 "경기부양을 위해 춘투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임금인상을 간접 주문한 적은 있으나, 아소 총리는 춘투가 시작되기 몇달 전에 직접 임금인상을 요구, 재계를 곤혹케 하고 있다. 지난 3월 후쿠다 총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계는 전년동기 상승분에 대기업은 0.05%포인트, 중소기업은 0.02%포인트라는 형식적 추가인상만 했었다.
이처럼 일본정부 요구를 일본 재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나, 임금 동결을 추진중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향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본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후 한국 등 아시아가 앵글로색슨 경영방식을 도입해 감원 등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에도 '평생고용 보장'을 최우선시하는 상반된 정책을 펼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8월에도 "현행 50%인 상속세율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저하하고 있다"며 상속세율 인상 방침을 밝혀, 비슷한 시기에 50%인 상속세율을 35%로 낮추기로 한 우리 정부와 대조를 이루면서 인터넷상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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