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신성건설의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하청업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해 자금 지원 등을 약속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모든 부담이 은행 등 금융권에게 돌아가면서 금융부실화를 도리어 심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신성건설이 159개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채무는 1천739억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신성건설에의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채무 1천234억원)에 우선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성건설 협력업체가 보유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하거나 이자를 감면해주고 기업회생계획안에 따라 협력사의 회수가능 예상액을 산출해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은행 등 금융사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