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대표 "추가합의, 과도적인 상업적 합의"
일정 기간 지난 뒤 전면적 쇠고기 수출 방침 시사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1일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한국정부 발표 내용을 확인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국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들이 한국의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과도적인 조치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선적키로 상업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워브 대표는 이번 조치를 '과도적인 조치'로 규정해 무기한 수입금지로 해석하는 한국정부와 큰 시각차를 드러냈으며, 또한 '상업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간 합의보다는 민간 자율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미국 업계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전면적 쇠고기 수출을 단행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국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 수출업체들이 한국의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과도적인 조치로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선적키로 상업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나 슈워브 대표는 이번 조치를 '과도적인 조치'로 규정해 무기한 수입금지로 해석하는 한국정부와 큰 시각차를 드러냈으며, 또한 '상업적 합의'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정부간 합의보다는 민간 자율에 무게중심을 둠으로써 미국 업계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전면적 쇠고기 수출을 단행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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