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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부동산규제 완화해야"

김영진 “종부세 조정해야”, 박지혜 “부동산 정책 의총 열어야”

청와대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비거주자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에 반대 입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선 부동산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원조친명 '7인회' 핵심인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은 1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수도권 민심에 대해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조금 더 국민들과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속에서 국정지지도, 정당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건 현실”이라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의원들의 비거주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상향 주장에 대해선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시장가격이 올라갔기에 그에 따라서 조세를 조정하고, 조세저항이라는 부분도 있었기에 합리적인 조세정의에 입각해서 조정하고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어 “원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지만 시장 상황의 변화와 서울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르는 상황이 있다”며 “조세를 부담하는 국민들의 입장을 잘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와 여러 가지 대출규제 때문에 가격을 억누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건설경기나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약간 막힌 것도 있다”며 “자율적으로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도 있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경기 의정부시갑)도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등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살피고, 응답하고,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원총회를 열어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이후 지난 몇 달간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집을 비워달라는데 전세 물건이 씨가 말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다”며 “이러한 전월세난이 과연 일시적인 것이고 공급 대책 등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살피고 국민들께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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