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정책서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 배제"
"집값 오르도록 제도 만든 이들이 투기까지 하면 제재 받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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