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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의명분 매달려 혼란 가중은 개혁 아냐"

"개혁도 결국 국민을 위한 것". 민주당 강력파에 대한 질책?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위 말하는 개혁과제도 마찬가지"라며 "확고한 의지와 명확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도,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에 의한 것이고, 국민이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일부 필요로 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고,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야 자기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고 말해, 정부안을 맹비난하며 보완수사권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민주당 강경파를 질책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쥐새끼

    정도를 걸을 것처럼 주뎅이 까더니
    정작 쥐새끼같은 짓만 골라서 하네
    에라이 문재인이 만도 못한 놈
    퇘퇘퇘~~~

  • 1 0
    고콜불

    ㅎㅎㅎ!!!
    일부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과
    '검찰'에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것과는
    '결'이 다른 건데!!!
    '절대 불가'도 이유가 있지요???
    ㅎㅎㅎ!!!

  • 2 2
    헛소리

    집값과 주가 올리는게 개혁 아냐

  • 1 0
    푸하하

    남한 요덕화가 소원인

    주사파들 뿔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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