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8일 "윤석열 정권은 모든 의사들이 반대하는 의료개혁으로, 민주당 정권은 모든 판사들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으로 망했다고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모든 군인들이 반대하는 전쟁은 이길 수 없듯이 권력으로 전문가를 누르면 꼭 탈이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강행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래도 밀고 나가겠단다"라면서 "여기서 끝내야 한다. 위헌과 합헌 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위헌소지는 합헌일 수 없으니 그렇다면 위헌이다"라며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여당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100명 죽이면 살인이고 열 명 죽이면 살인의 소지가 있다면서 다섯 명만 죽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 정권에 봉사하는 법률기술자들은 정말 머리가 나쁘다. 머리 좋은 한동훈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해 도망 다니기 바쁘다"면서 "이러다가는 독하지만 머리가 나빠서 무너지는 세계최초의 정권이 될지 모르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누구도 헌법위에 있어서 안된다 법을 위반한 판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 판사는 탄핵 해야 한다 법 위에서 군림하는 자들 놀이터 만들게 놔두면 윤석열 풀어주는 일이 다시 안 일어날 거라고 어떻게 믿나? 판사 탄핵이 쉽게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합시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법관들은 가죽을 벗겨야 함.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입력 2022.12.21) 이만희 신천지에 이어 통일교까지-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3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출 당원 투표 100% 통일교 2022-11월부터 국민의힘 당원가입 권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제기된 신천지 개입 의혹
미국의 중공 압박,중공 쪼개질수도,민생고,각자도생중 북 고위층 기득권 핵심 빨갱이 실세층 탈북-김여정 경호 책임자,.모란봉 악단장 현송월,etc. 100년만의 만주 접근 호기가온다 고구려 연방 점차적 현실화 진행중이다-몽골,한국 고려인,카자흐스탄 ,우즈벡스 탄,키르키즈스찬,투르크메니스탄등...터키,만주,내몽골,신장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독재하수인들에게 강남등의 개발정보를 선물로 주었다..강남은 국민들의 피와땀인 세금을 이용 각종 사회간접 자본과 학교등을 집중시켜 간접적으로 그들의 재산가치를 불려주는식 이었다..요즘의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나 에버랜드 전환사채같은 상속방식 을 이미 적용했던것인데 오세훈의 종묘주변땅 용적율 2배특혜도 군사독재정권시절 적폐로 보인다
행정부는국회 국정감사로 평가받고 국회는 유권자 투표에 의해 의정활동을 평가받는다 사법부는 비리와 직권남용 수사-기소-판결을 해도 처벌도 안받고 사직후 변호사 개업해서 전관협잡으로 수십수백억을 벌수있다 군사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정권유지목적 정적제거도구로 이용하는 대신 면죄부를 준것이 현재까지 온것이므로 사법개혁은 반드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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