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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 피하기 어려워"

“법원은 다수결의 폭주 견제하는 장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내란 사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 확보라는 국민적 요구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한다. 외부 기구가 판사 선발에 개입해 특정 사건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재판부 설치가 반복되면 사법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며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지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원은 다수결의 폭주를 견제하고 소수자의 권리와 기본권을 지키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전직 대통령 내란 사건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면 정치적 편향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제도가 선례화되면 다른 정치 사건에서도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박고은 기자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1 1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헌법개정으로 직선제 폐지
    ->비상입법기구에서 전두환식으로 체육관 선거후 대통령 당선
    ->영구집권

  • 1 1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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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한동훈이 몰랐던것은 계엄이아니라

    ,김건희와 비화폰으로 연락하는 정보사 노상원 암살수집명단에
    자신이 들어있는것을 생각못한것같다
    한동훈은 계엄이 있어도 윤석열의 하수인역할을 해온
    자신까지 제거할것은 예상못해서
    계엄당일 한동훈은 의원이 아닌데도 국회본회의장으로 피신하고
    민주당에서는 한동훈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올수있게 배려한것아
    한동훈이 계엄해제찬성한 이유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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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정희를 ‘따라 배우겠다’는 윤석열
    chamstory.tistory.com/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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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n.co.kr/article/201702262239062

    【사진】 윤석열 내란, 명백한 쿠데타
    news.nate.com/view/20241216n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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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an.co.kr/article/20241210205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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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몰랐던것은 계엄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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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계엄해제찬성한 이유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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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들들

    대장동은

    헌법보다 높다

    ㅋㅋ

  • 2 0
    ㅗㅓ둇ㄹ거혻

    검찰독재정권에 한마디도 못하다가 민주정부 들어오니 내란범 수사까지 방해하는게 사법독립이라고....말같은 소리를 하라...

  • 3 0
    반미가살길

    경실연 ~
    이새끼들의정체성이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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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이 몰랐던것은 계엄이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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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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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권력을나누는게 싫어서 계엄뒤 대통령 노렸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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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의 123내란의 주목적=영구집권

    ...김건희는 윤석열과 인사:공천권=5:5 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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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878206
    국회해산->비상입법기구 신설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확보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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